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제도를 아시나요?

지난 5월 부처님 오신 날, 경남 양산의 통도사 앞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만든 안타까운 사고를 기억할 것이다.
이 사고를 낸 운전자는 75세 고령의 운전자였으며, 이에 고령운전자의 운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또, 얼마전 전북 전주에서는 80대 고령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어린이집 수영장을 덮쳐 어린이 등 5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음으로 보아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에 대한 적극 실천이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최근 노인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14%가 넘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고령운전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도 매년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가 2014년 20,275건을 시작으로 2018년 30,012건까지 4년 사이에 약 10000여건이 꾸준히 증가하였다고 한다.
또한, 2018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의한 사망사고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 중 22.3%를 차지했으며, 사망자 수만 843명에 이르렀다.
이에 나라에서도 65세이상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제도를 유도하고 있다.
원로배우 양택조씨도 지난 2월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고 ‘고령자 교통안전 홍보대사’로 위촉돼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를 홍보하고 있으며, 얼마 전 이낙연 국무총리도 도로교통공단 행사에서 “늦지 않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겠다”는 발언을 하여 눈길을 끌었다.
나이가 들면 신체가 노화됨에 따라 신체능력이 저하되고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헷갈려하기도 하며, 주행 중 급정거가 필요한 돌발 상황에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이러한 이유로 교통사고만 났다하면 무고한 시민이 중상을 입거나 사망하게 되는 등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령운전자들이 차로유지가 어렵고 가속페달과 브레이크 페달 사이를 오가는 게 힘들거나 운전 중 다른 운전자들의 경적 신호를 자주 듣는 등 자신의 운전능력 이상 징후를 알아 차린다면 자발적인 면허증 반납이 절실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여러 지자체에서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에 대해 10~20만원 권 교통카드 충전 등 여러 혜택을 주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니, 고령운전자 분들의 자발적인 반납으로 교통사고가 예방되었으면 한다.
아울러, 고령 운전자의 안전과 보행자, 또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 사랑하는 부모님께 면허증 자진 반납을 권유하고 설득하는 자녀들의 관심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남원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순경 이지원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19년 08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