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5-07-19 13:47:2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PDF원격
검색
PDF 면보기
속보
;
뉴스 > 사회일반

정읍시, 불법 운행 자동차·건설기계 추방 발 벗고 나서

- 유령 자동차‧건설기계 직권 말소등록 등 행정처분

- 도로 교통안전사고 피해자 발생 예방 기여

박동현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10월 16일
ⓒ e-전라매일

정읍시가 도로 교통안전사고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시는 자동차 운행사고 피해자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15일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안전 운행에 문제가 되는 건설기계 53대를 직권 말소등록 했다.



직권 등록말소 대상은 1981년부터 2017년까지 37년간 등록된 308대의 건설기계이며, 정기검사 미수검에 따른 과태료(대당 최고 40만원)를 부과했다.



직권 말소등록 잔여분 255대의 건설기계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절차가 완료되는 오는 12월 15일 직권 말소등록 할 계획이다.



단, 직권 말소등록 기준일 이전까지 정기검사를 받은 건설기계는 이번 직권말소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의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승용·승합자동차와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등 5종의 자동차와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등 건설기계 673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도로 불법 운행을 연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운행하는 일명 ‘대포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운행정지 명령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이륜자동차 운행자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자에게는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징수한다.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자동차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거나 멸실된 자동차와 건설기계는 소유자에게 자동차 멸실인정서 발급을 신청하도록 해 말소등록을 추진할 예정이다.




멸실자동차 자진 신고 기간은 내달 15일까지이며, 멸실인정 차량은 자동차 관련 공과금 비과세 등 조세부담 경감의 혜택을 볼 수 있다.



한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는 의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와 건설기계는 도로를 운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일명 ‘대포차’ 등의 감소로 무보험 자동차 사고피해자가 다소나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무보험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 안전의식의 확립과 도로의 안전 운행 질서를 정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동현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10월 16일
- Copyrights ⓒ주)전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오피니언
칼럼 기고
가장 많이본 뉴스
오늘 주간 월간
기획특집
“전북, 대한민국 제조AI 혁신의 심장으로”  
민선8기 3주년 전춘성 진안군수, “지속가능 생태치유도시 실현,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 본  
시민과 함께 일군 빛나는 3년, 정읍의 담대한 변화 이끌다  
<2025년 민선 8기 고창군정 성과> 군-정치권 노력끝에 노을대교 2030년 개통 청신  
지해춘 군산시의원의 생활밀착 의정 “발로 뛰어야 도시가 보인다”  
<2025년 민선 8기 고창군정 성과> 심덕섭호 3년, 변화와 성장으로 미래 열었다  
<2025년 민선 8기 고창군정 성과> 심덕섭호 3년, 변화와 성장으로 미래 열었다  
“전주의 결의, 만주의 승전” 봉오동 전투 105주년 전북서 되살아난 항일의 불꽃  
포토뉴스
전주시립교향악단, 젊은 음악 인재들과 협연 무대 마련
전주시립교향악단이 미래 음악계를 이끌어갈 청소년 연주자들과 함께 특별한 무대를 선보인다.전주시립교향악단은 오는 24일 오후 7시 30분, 한국 
임실 아쿠아 페스티벌, 초대형 돔·에어컨 쉼터‘첫선’
임실군이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아쿠아 페스티벌을 앞두고, 올해부터는 햇빛을 차단하는 초대형 돔과 에어컨이 완비된 휴게 쉼터를 새롭게 설치,  
˝세계 속 익산 백제를 만나다˝…유네스코 등재 10주년
익산시가 세계유산 등재 10주년을 맞아 백제유산의 과거와 미래를 연결한다. 익산시는 올해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10주년 
독자와 함께 진화하는 언론 전라매일신문
전라매일이 언론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보다 심화시키기 위한 독자 참여 구조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지난 14일, 전라매일 본사에서 열린 제 
“글씨의 정원에서 서예의 새 매력 만나다”
국립전주박물관(관장 박경도)이 여름방학을 앞둔 지난 6월 27일, 관람객이 서예를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새롭게 단장한 ‘서예문화실’을  
편집규약 윤리강령 개인정보취급방침 구독신청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충처리인제도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주)전라매일신문 /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228. 501호 / mail: jlmi1400@hanmail.net
편집·발행인: 홍성일 / Tel: 063-287-1400 / Fax: 063-287-1403
청탁방지담당: 이강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미숙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전북,가00018 / 등록일 :2010년 3월 8일
Copyright ⓒ 주)전라매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