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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시민·사회단체 행안부의 경찰 통제 시도 중단해야


송효철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2년 06월 27일
ⓒ e-전라매일


전북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이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경찰 통제 권고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천주교전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등 도내 7개 시민·사회단체는 27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은 경찰의 독립성 및 중립성과 민주적 견제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경찰 통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민주경찰의 발전 도모를 위해 1991년 경찰법을 제정하고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하고 다른 한편으로 그 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했다"며 "경찰 제도 개선은 역사적 발전 과정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찰국 신설은 검찰에 이어 경찰마저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권력의 사유화"라며 "경찰국 신설 등 경찰 통제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행안부 내에 이른바 '경찰국'으로 불리는 경찰업무조직을 신설하고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및 인사절차의 투명화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 내에 장관이 경찰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필요 최소한의' 조직을 신설한다는 것이 행안부의 입장이다. 내무부(행안부의 전신) 치안본부가 1991년 내무부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한 지 31년 만에 행안부 내 경찰 업무 조직이 생기는 것이다.


송효철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2년 0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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