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 입학정원 증원 수용해야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4년 0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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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전국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린다고 발표하자 의사협회와 의료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교육부와의 협업을 통해 기존 의대 중심의 정원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증원 이유는 ‘붕괴 일보 직전에 몰린 필수 의료 개혁 추진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필수의료‘란 국민의 생명과건강에 직결된 분야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의료 서비스를 말한다. 지난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때 우리는 의료진 확보의 필요성을 절감했었다. 의대 정원은 지난 2006년 3,058명으로 조정된 이후 18년째 동결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지역 필수 의료의 기반이 흔들리면서 붕괴 위험 수위가 높아지는 단계까지 도달해 해소책 마련이 시급하게 된 것이다. 반면 의사협회와 의료단체는 “의대 정원에 대한 수요조사가 의과대학이나 부속병원,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 등 정원확대를 바라는 대상만을 상대로 이뤄진다면 조사의 객관성과 과학적 근거 분석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파업도 불사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병원은 전국에 40개가 운영되고 있고. 필요한 의사는 3,058명에 이른다. 필요 의료인은 서울이 8개 대학 826명으로 가장 많고 전북은 2개 대학에 235명이다. 이들이 내년에 입학해서 졸업해 의사가 되기까지는 6년의 세월이 필요하고, 인턴 등의 과정을 마치고 개업하거나 대형병원 근무가 시작되는 데는 또 5∼6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더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2명으로 OECD 평균 3.7명보다 낮다. 급속한 고령화로 의료 이용은 계속 늘고 있어 의료인력 확충은 이제 미룰 수 없는 현안이 됐다. 의료계의 대승적 변화를 당부한다. |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4년 0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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