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도정질문] <윤영숙 도의원> 공동주택 관리 지원 정책 부재 질타
아파트 관리비 시장규모 6,700억,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확대 촉구
“도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설립운영 등 적극적 행재정적 지원” 촉구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4년 03월 06일
도의회 윤영숙 의원(익산3)이 6일 도정질문에서 전북자치도 공동주택 관리 지원 정책의 부재를 지적했다.
윤영숙 의원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의 k-apt에 공개된 도내 의무관리공동주택의 관리비 시장규모는 2022년 기준 6,700억에 이르며, 유지보수공사용역의 시장규모는 1,400억에 이른다.
윤 의원은 “도내 공동주택은 총 1,682단지로 세대수로는 약 46만세대를 차지할 정도로 도민 대부분이 공동주택에서 거주한다. 그만큼 관리비 시장규모도 막대하지만 민간영역이라는 이유로 혹은 공공행정력의 부재로 관리비 집행 및 갈등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민들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이 감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공동주택 관리 관련 민원은 ‘21년 507건, ‘22년에 756건, ‘23년에 440건에 달할 정도로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윤영숙 의원은 김관영 지사에게 “도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의 설립운영, 도청 내 공동주택 관리 전담인력 배치 및 전담팀 신설, 노후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의 범위 및 규모 확대, 입주민과 관리주체, 담당 시군 공무원 대상 교육과 컨설팅 지원사업 시행을 통해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공동주택 단지를 투명하고 원활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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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효철 기자 / 입력 : 2024년 03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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