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안되는 의대 증원 반발 정부도 한발 물러서야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4년 0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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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생 증원 반발 사태가 갈수록 커지면서 국무총리를 비롯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관련 국무위원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 전국 처음으로 전북대학교를 전격 방문, 교수 및 학생들과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파장을 자제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기 때문이다. 이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학생들의 동맹휴학을 허가하지 말 것을 대학 측에 요청”하는 한편, 대규모 휴학사태를 넘어 교수들까지 집단행동을 예고하는 데 대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료계 집단행동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한 총리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폭을 2,000명으로 정한데 대해 “정부의 결정근거는 명확했다”면서 “의료계가 이제와서 과학적 분석과 협의가 부족하다는 것은 안타까운 노릇”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국민과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위해 어려운 선택을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또 “지난 2006년 정원 351명을 감축하지 않았으면 2035년 1만명 넘는 의사가 배출될 수 있었다“며 과거의 단절과 적당한 타협을 겹쳐 작금의 의사부족사태를 불렀다는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같은 한 총리와 이 부총리의 지적은 정부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것이고 반드시 실행해야 할 사안임은 틀림 없다. 하지만 의료계와 의대생 및 교수들은 “이미 루비콘강을 넘어선 것”으로 어떠한 희생이 뒤따르더라도 물러설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어 피해는 애잔한 국민 몫으로 처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나 의료계는 아무리 자기네 주장이 옳다고 하더라도 ‘국민을 담보’로 버티는 짓은 즉시 중단해야 한다. 정부와 의료계의 자성을 촉구한다. |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4년 0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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