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회 윤석열 대통령 하야 촉구
- 계엄 사태는 명백한 국헌문란 “국민 공포 몰아넣어”
김강선 기자 / 입력 : 2024년 12월 04일
장수군의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하야를 요구했다. 의회는 4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렸다”며 “국헌문란이자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수군의회는 “헌법 제77조는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시에만 비상계엄 선포를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계엄은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위헌적이며 위법적인 선포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명백한 국헌문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무장 계엄군으로 막고 국회의원들에게 총구를 들이댄 행위는 민주주의에 대한 폭력적 도전”이라며, “이는 국민을 공포에 몰아넣고 국가의 신뢰를 추락시킨 반민주적 행태”라고 규탄했다. 장수군의회는 45년 만의 비상계엄에 대한 국민적 충격과 분노를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 수호의 사명을 저버린 책임을 지고 국민에게 사과하며 즉시 하야하라 ▲국회와 정부는 비상계엄 사태의 전 과정을 철저히 규명하고, 결과를 신속히 공개하라 ▲계엄에 가담한 헌정질서 파괴 세력을 밝혀내고 책임을 엄중히 추궁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장수군의회는 “장수군민과 함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성명은 계엄 사태와 관련한 장수군의회의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며, 계엄 해제를 둘러싼 정치적 파장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
김강선 기자 /  입력 : 2024년 12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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