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윤석열 하야하고 법의 심판 받으라”
- “불법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 “26만 군산시민과 민주주의 수호 위해 끝까지 싸울 것”
박수현 기자 /  입력 : 2024년 12월 04일
군산시의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강력히 촉구하며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시의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무너뜨렸다”며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성토했다.
군산시의회는 성명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이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헌정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 예산심의·의결권, 공무원의 탄핵 소추권 등 헌법이 보장하는 권한을 부정한 것은 곧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헌법을 부정하는 대통령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또한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던 국민들은 두려움과 분노에 휩싸였고, 오랜 시간 쌓아 올린 국가의 신용과 경제는 한순간에 바닥으로 추락했다”며 대통령과 참모들의 오판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군산시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대의 민주주의와 헌법을 무력화하고 국가를 혼란에 빠뜨렸다”며, “대통령은 즉각 하야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26만 군산시민을 대표해 국민의 안전과 법치를 위협하는 세력에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 수호를 위해 모든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번 성명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군산시의회의 강경한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으로, 향후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
박수현 기자 / 입력 : 2024년 12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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