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신항, 군산항과 동등한 지위의 국가관리무역항으로 결정

오랜 시간 지역사회와 행정의 관심을 끌어온 새만금신항의 무역항으로써 법적지위가 군산항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받는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났다.

김제시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5월 2일 제131차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2026년 개항 예정인 새만금신항의 항만 지정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심의·의결하였다.

이날 결정으로 주목할만한 점은 새로운 항만분류체계에 따라 기존 `새만금신항`은 `새만금항 신항`으로 하며, 기존 군산항과 새로운 국가관리무역항인 `새만금항 신항`을 통칭하는 광역항만의 명칭은 `새만금항`으로 불리게 된다.

따라서, `새만금항 신항`과 `군산항`은 `새만금항`이라는 새로운 광역항만 아래 국가관리무역항으로써 동등한 지위를 부여받고, 새만금항 신항은 군산항 별개의 계획으로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항만 발전방안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항만지정은 새만금신항의 법적지위가 향후 전개될 신항만 관할권 분쟁에 빌미거리를 제공하지 않고, 동시에 새만금항을 환황해권 거점항만으로 성장시키겠다는 해수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최근 스마트 수변도시, 새만금 동서도로 등 신항만과 연계된 새만금 내측 핵심 인프라에 대한 관할결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는 김제시에 유리한 결정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새만금의 어원 자체가 만경평야와 김제평야에서 나왔을 만큼 김제와 새만금 사업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새만금항`이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새롭게 지정된 것은 오히려 김제시에 유리하지 않겠냐는 평가다.

또한, 충남이나 경기, 전남 등 타 시·도는 다수의 무역항을 보유하면서도 당진항이나 진해신항 사례처럼 추가적인 신규 무역항을 지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 하나의 무역항을 주장했었던 전북도의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이날 해수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새만금항 신항`을 새만금 배후권역의 기업유치 및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2026년 말까지 잡화부두 2선석을 차질 없이 개장함과 동시에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육성중인 에너지, 식량 클러스터, 해양관광 등과 관련한 기능을 금년 중 고시 예정인 제3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에 반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해수부 결정에 대해 “새만금신항의 독립성과 본연적 기능을 정부도 인정한 괄목할만한 성과”라면서 “새만금항이 새만금과 김제발전을 견인하고 환황해권 거점 항만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