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 재도약 지원…중기부, 취업 연계·금리 인하 등 종합 대책 발표

중소벤처기업부가 폐업 소상공인의 재취업과 재기를 돕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손잡고 종합 지원책을 내놨다. 단순 교육을 넘어 취업 연계, 채용 인센티브, 정책자금 상환 부담 완화까지 포함한 실질적인 ‘폐업·재기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4일 중기부는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제3차 간담회’를 열고 ‘폐업 소상공인 취업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와의 연계를 확대해 올해 2000명인 지원 대상을 2028년까지 5000명으로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폐업 소상공인은 기존 수당에 더해 월 20만원의 ‘연계수당’을 최대 6개월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최대 지급액은 120만원이다.

올해부터는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취업 마인드셋과 직무 역량을 강화하는 기초·심화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직업훈련과 맞춤형 취업 연계까지 지원한다.

중장년층을 위한 맞춤 대책도 포함됐다.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50세 이상 폐업 소상공인은 ‘중장년 경력지원제’와 연계해 월 최대 150만원의 경력전환형 일경험 참여수당을 받을 수 있다.

채용 기업에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희망리턴패키지 교육을 이수한 폐업 소상공인을 6개월 이상 고용하면, 1년간 최대 720만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한다.

정책자금 상환 조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폐업 시 대출금 일시 상환을 유예했지만, 앞으로는 취업 후 1년 이상 근속하면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성실 상환 시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한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연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