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규모 대폭 확대해야”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취지는 환영… 현행 공모계획은 낙제점”
국비 비중 확대·행안부 공동사업화·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 촉구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5년 09월 24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당대표)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강하게 비판하며, 시범사업 규모 확대와 제도적 뒷받침을 요구하고 나섰다.
용 의원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기본소득 국정과제 선정 자체는 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할 만하다”면서도 “지난 15일 농식품부가 공고한 시범사업 공모계획은 규모·내용·방식 모두 낙제점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범사업의 문제점으로 ▲전체 농어촌 인구 대비 2%에 불과한 제한적 규모 ▲국비 40%에 머문 낮은 지원 비율 ▲도·군에 떠넘겨진 과도한 재정 부담 ▲지역 간 유치 경쟁 심화 등을 꼽았다. 특히 경상남도와 충청남도의 도비 지원 거부, 일부 지자체의 농민수당 삭감 검토 사례를 제시하며 “중앙정부가 책임을 회피한 졸속 추진”이라고 비판했다.
용 의원은 대안으로 ▲농식품부·행안부 공동사업화 ▲국비 지원 비중 확대 ▲농어촌기본소득법의 조속한 제정을 제안했다. 그는 “농어촌기본소득을 지역소멸 위기 대응 사업으로 규정하고 행정안전부를 주무부처로 참여시켜야 한다”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소멸대응기금 등 가용 예산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범사업은 전면 시행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농어촌기본소득법을 제정해 단계적 확대와 로드맵을 확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용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이 아니라 주민들의 절박한 외침이자 간절한 희망”이라며 “정부가 진정성 있게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5년 09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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