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0조원 농수산물 무역적자, 정부는 ‘수출 성과’만 자화자찬

↑↑ 윤준병 국회의원

정부가 농수산식품 수출실적 홍보에 집중하는 동안 매년 50조원 이상의 농수산물 무역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최근 TV 인터뷰에서 “2030년까지 150억불의 K-푸드 수출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준병 의원이 농식품수출정보시스템(Kati)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농·림·축·수산물(식품·비식품 포함) 수출액은 128억 5,010만 달러, 수입액은 488억 94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359억 5,930만 달러(한화 약 –50조 8,356억원)에 달했다.

무역적자는 한 해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2022년 –61조 5,293억원, △2023년 –53조 9,402억원, △2024년 –50조 8,356억원으로 3년 연속 50조원을 웃도는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2024년 농식품 수출실적이 99억 8,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라고 자평했지만, 같은 해 수입액은 그 4배가 넘는 428억 5,420만 달러였다.

국가별로 보면 지난해 농림축수산물 무역적자는 미국이 77억 2,980만 달러(10조 9,276억원)로 가장 컸다. 이어 중국 49억 3,370만 달러, 호주 30억 9,940만 달러 순이었다. 

윤 의원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쌀과 소고기 등 농축산물 추가 개방을 막은 것은 성과지만, 여전히 수입 확대에 따른 피해를 체계적으로 보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수출실적 홍보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수입 개방으로 인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재정지원과 정책전환에 나서야 한다”며 “미국·중국 등 주요 무역적자국과의 교섭에서 방어 전략을 강화하고, 국내 농어업 보호를 위한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