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수도권 분산… 최근 6년 간 지방 이전 18건... 전북 1 곳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도입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제도 취지와 달리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유치에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산자위 간사, 목포시)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건수는 2020년 72건에서 2024년 54건으로 해마다 감소했다. 

특히 이 가운데 수도권 기업이 지방 이전을 이유로 보조금을 받은 사례는 최근 6년간 단 18건에 불과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8건에서 2024년 1건, 2025년 8월 현재 1건으로, 수도권 이전 실적은 사실상 멈춰 선 상태다.

전문가들은 정부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고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세제·입지 인센티브 확대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광주·대구·울산·경북 등 5개 광역단체는 실적이 한 건도 없었다. 그나마 전북은 2020년 1건이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과 비교해 사실상 유치 성과가 미미하다는 취지다. 이는 제도의 목적인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실제 보조금은 지방기업의 신·증설 투자에 집중됐으나, 이 역시 2020년 64건에서 2024년 53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지방기업의 신·증설 투자 등을 차등 지원하는 제도지만, 신·증설 위주로만 집행돼 수도권 이전 효과는 사실상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원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모두가 잘사는 국가균형성장을 위해 ‘5극3특’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부의 현행 지원 방식으로는 수도권 집중 완화에 한계가 있다”며, “정부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고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세제·입지 인센티브 확대 등을 마련해 5극 3특 전략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