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외환위기 당시 발생한 부실채권 중 상당액이 여전히 정리되지 못한 채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연수갑)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캠코는 2000년부터 개인·법인 부실채권 22만8,293건(5조1,577억 원)을 인수해 정리해왔으나, 올해 8월 말 기준 1조7,704억 원의 채권이 미정리 상태로 남아 있다. 이는 전체의 약 6%에 해당하며, 차주 수는 2만1,433건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개인 채권이 3,662억 원(1만8,010건), 법인 채권이 1조4,042억 원(3,423건)으로, 대부분이 기업 부실에 따른 장기 연체 채권으로 분석됐다.
박찬대 의원은 “IMF 사태 당시 부채의 그늘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국민이 많다”며 “28년이 지난 지금은 이들이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시킨 ‘새도약기금’의 정책 방향이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에 맞춰져 있는 만큼, IMF 위기 당시 채권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되도록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가가 금융위기 시기에 빚을 떠안은 국민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것은 정의의 복원이자 사회적 투자”라며 “새도약기금이 IMF 세대의 경제 회복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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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년 10월 2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