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1-18 19:55:1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PDF원격
검색
PDF 면보기
속보
;
뉴스 > 정치/군정

임금체불은 사상 첫 2조 돌파했는데

무료 법률구조 지원은 6년 새 40% 급감
법률구조공단 인력 부족이 원인
안호영 의원 “임금 못 받는 노동자 소송지원 사각지대”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5년 10월 29일
임금체불 규모가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처음 2조 원을 넘어섰지만, 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정부의 무료 법률구조 지원은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완주·진안·무주)이 29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를 위한 무료 법률구조 지원 건수는 2020년 9만 174건에서 2024년 5만 4,913건으로 39.1% 감소했다. 올해도 8월 기준 4만 2,040건에 그치며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무료법률구조 사업은 임금체불 근로자의 민사소송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체불임금 지급을 가장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이지만, **핵심인 ‘본안소송’ 지원 ** 건수는 6년 새 59,181건에서 26,362건으로 55.5%나 줄었다. 같은 기간 ▲보전소송(추가 압류 등) 지원 3,615 → 2,440건 ▲소송 전 구조 154 → 30건으로 감소했다.

반대로 임금체불 규모는 급증했다. 2020년 1조 5,830억 원 → 2023년 1조 7,845억 원 → 2024년 2조 448억 원(사상 첫 2조 돌파) 올해도 7월까지 이미 1조 3,421억 원이 체불돼 연간 최대치 경신이 유력하다.

법률구조 실적 감소의 주요 원인은 법률구조공단의 인력난으로 지적된다.

공단 재직 변호사는 2020년 175명에서 2024년 149명으로 감소했으며, 정원은 늘었지만 실제 근무 인원은 118명으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다.

고용노동부는 간이대지급금 제도 간소화를 이유로 들었다. 이제는 민사 판결 없이도 사업주 확인서만으로 일정 금액을 선지급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최대 3개월치 임금만 지급되기 때문에 나머지 체불액을 받으려면 결국 소송이 필요하다.

안호영 의원은 “임금체불 무료 법률구조는 민사소송을 할 수 없는 노동자의 마지막 안전망”이라며, “법률구조공단이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지원하지 못한다면, 고용노동부가 별도 소송지원 사업을 만들어 체불 소송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5년 10월 29일
- Copyrights ⓒ주)전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오피니언
칼럼 기고
가장 많이본 뉴스
오늘 주간 월간
기획특집
마을의 변화를 주민 손으로… 정읍, 주민자치 새 장 연다  
박금숙 작가, 美 코리안페스티벌서 한지인형 알리다  
일손·인권 지킨다…고창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상생모델 ‘주목’  
공예가 지역 산업이 되다… 완주공예오픈스튜디오 새로운 도전  
익산 관광객 433만 돌파… 콘텐츠 힘으로 도약  
정크 아트 지구수호대, “예술 유레카! 지구사랑” 선언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행복한 삶을 이어가는 김제  
자연에서 배우고, 놀이로 성장하다  
포토뉴스
아동문학가 양봉선, 제14회 전주문학상 수상
아동문학가 양봉선 작가가 제14회 전주문학상 문맥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한국문인협회 전주지부가 주최한 제14회 전주문학상 시상식은 17일 오 
국립전주박물관, 일본과 문화교류 특별전 재개
국립전주박물관이 일본 이시카와현립역사박물관과 중단됐던 교류 특별전을 재개하기로 하면서 한·일 양국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국제 문화교류가 다 
정이핀 개인전, 여성의 일상에 겹쳐진 시선을 묻다
청년 시각예술가 정이핀(정재민)이 여성의 일상에 스며든 사회적 시선과 언어, 보이지 않는 차별의 흔적을 회화 작품으로 풀어낸다.전북특별자치도문 
향촌문학회, 창립 39주년 문학의 향연
향촌문학회(회장 정성수)가 창립 39주년을 맞아 문학작품집을 발간하고 전국 문인들의 창작활동을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향촌문학회는 지난 14 
이중근 유엔한국협회장, 유엔참전용사 추모 헌화
이중근 유엔한국협회장 겸 부영그룹 회장이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희생한 유엔참전용사들을 추모하고 유엔데이의 국경일 지 
편집규약 윤리강령 개인정보취급방침 구독신청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충처리인제도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주)전라매일신문 /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228. 501호 / mail: jlmi1400@hanmail.net
발행·편집인: 홍성일 / Tel: 063-287-1400 / Fax: 063-287-1403
청탁방지담당: 이강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미숙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전북,가00018 / 등록일 :2010년 3월 8일
Copyright ⓒ 주)전라매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