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2년, ‘이름값’에 걸맞은 자치 성과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2년째를 앞두고 있다. ‘특별’이라는 이름을 달고 새롭게 출발한 전북은 그동안 국가 균형발전의 한 축이자, 자치분권의 실험 무대로 적잖은 기대를 받아왔다. 그러나 출범 2년을 앞둔 지금, 도민들 사이에서는 기대만큼의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제도는 만들어졌지만, 그 성과가 과연 도민의 일상까지 스며들었는지 냉정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기존 광역자치단체와 달리 규제 완화, 재정·행정 권한 이양, 산업 특화 육성 등 다양한 특례를 부여받았다. 이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이 스스로 성장 전략을 설계하라는 국가적 요구의 결과였다. 실제로 전북은 이차전지, 농생명 바이오, 재생에너지 등 미래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지형을 재편하려는 노력을 이어왔다. 새만금 개발 역시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다시 속도를 내며 국가 전략 사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혼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계획’과 ‘가능성’의 영역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도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지역 제조업 경기전망지수는 기준치를 크게 밑돌고, 청년층 유출과 고령화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특별자치도라는 제도적 틀이 만들어졌음에도, “그래서 무엇이 달라졌느냐”는 도민들의 질문에 명확히 답하기 어려운 현실은 뼈아프다.
문제의 핵심은 특례의 ‘존재’가 아니라 ‘활용’에 있다. 전북은 특별자치도라는 간판을 얻었지만, 그에 걸맞은 과감한 정책 실험과 규제 혁파에는 아직 주저하는 모습이다. 기업 유치 현장에서는 여전히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중앙부처의 벽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고, 지역 맞춤형 규제 완화 역시 선언적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별자치도의 본래 취지는 중앙의 획일적 기준을 뛰어넘는 자율성에 있는 만큼, 이제는 책임을 전제로 한 더 공격적인 권한 행사가 필요하다.
또 하나 짚어야 할 부분은 도민과의 거리다. 제도가 아무리 정교해도, 도민의 삶이 나아졌다는 확신이 없다면 그 가치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농어촌의 인구 감소, 골목상권의 침체, 청년들의 일자리 불안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특별자치도 정책이 도민의 밥상과 지갑, 삶의 안정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특별’이라는 이름은 공허한 수식어로 남을 위험이 있다.
이제 전북특별자치도는 출범 초기의 기대 국면을 지나 ‘성과로 평가받는 단계’에 들어섰다.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난제가 수많다. 이를 위해서는 미래 산업 육성에서 가시적인 성공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 공장 가동, 고용 창출, 지역 정착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특별자치도의 실효성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규제 혁신과 행정 권한 활용에서 더 과감해져야 한다.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때로는 요구하는 정치적·행정적 역량이 필요하다. 나아가 정책의 최종 기준을 도민 체감에 두어야 한다. 수치와 보고서가 아닌, 현장에서 느끼는 변화가 정책의 성패를 가를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2년에 대한 냉정한 자기 점검과 방향 전환의 출발점이어야 한다. 특별자치도라는 제도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그 수단이 도민의 삶을 바꾸는 데 제대로 쓰일 때, 비로소 전북은 ‘이름값’을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6년 01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