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에 기댄 생애최초 매수세... 가계부채 부실 도화선 되나

↑↑ 뉴시스 제공

전북 지역에서 대출 규제를 피한 생애최초 주택 매수세가 증가하고 있다. 정책 자금에 의존한 무리한 '영끌'이라는 지적과 함께 향후 가계 부채 부실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자치도 내에서 생애최초로 집합건물을 매수한 건수는 1만 1,064건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전체 매수자(3만 228명) 3명 중 1명 꼴인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전북 지역의 생애최초 매수세는 2022년 7,883건으로 저점을 기록했으나, 이후 2023년 9,817건, 지난해 1만 건을 돌파하며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현재 이러한 현상은 정부의 6·27 대책 등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로 유주택자의 손발이 묶인 사이,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최대 70%까지 허용받는 생애최초 구입자들이 정책 대출의 '막차'를 타기 위해 시장에 대거 유입되면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자산 가치 상승에 따른 건강한 투자가 아닌, 규제 사각지대를 이용한 고위험 매수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문제는 대다수 매수자가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등 정책 자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향후 금리 변동이나 경기 침체 시 원리금 상환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하우스푸어'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는 점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돕겠다는 취지의 정책 자금이 오히려 서민들의 과도한 빚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무분별한 대출 확대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어 금융권 내부에서도 가계대출 건전성 관리를 위해 생애최초 매수자에 대해서도 보다 엄격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규제지역 내 주담대 한도를 축소하는 등 고강도 압박을 이어가고 있지만,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이 많아 대출 총량 관리의 허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통계적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노동식 한국부동산협회 전 지회장은 “정책 금융에 기댄 매수세는 자칫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유지시키는 착시효과를 줄 수 있다”며 “특히 소득 기반이 취약한 청년층이나 무주택자들이 과도한 부채를 떠안을 경우 지역 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단순한 거래량 증가를 호재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