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폐교 매입 주체 ‘법인·비법인사단’까지 전격 확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령인구 감소로 늘어나는 폐교 재산을 지역사회의 새로운 활력 거점으로 전환하기 위해 파격적인 활용 로드맵을 가동한다.

전북교육청은 교육지원청 및 폐교 TF팀의 의견 수렴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2026년도 폐교재산 활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전북 내 폐교(2026년 3월 예정 포함)는 총 366개로, 이 중 도 교육청이 관리 중인 폐교는 자체 활용 34개와 매각 추진 25개 등 총 59개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폐교 매입 주체의 범위를 기존보다 대폭 확대한 점이다. 교육기관 설립 등 자체 활용을 우선하되, 지자체의 매입 의사가 없을 경우 법인과 비법인사단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폐교를 매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이에 따라 교육·사회복지·문화·체육 등 공공 목적을 가진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가능해졌다.

또한, 교육부의 학교복합시설 사업이나 행안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지자체 연계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폐교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폐교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거점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중점을 뒀다.

특히 폐교 매각 시 학교의 역사가 단절되지 않도록 ‘폐교 역사관’ 조성도 함께 추진한다. 지역별 폐교 중 1개소 혹은 자체 활용 중인 공간에 학교의 연혁, 사진, 졸업앨범 등 기록물을 전시해 지역민의 기억을 보존할 계획이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폐교 매입 주체 범위 확대를 통해 폐교가 지역의 짐이 아닌 지역의 중심으로 전환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 및 지역 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폐교가 지역과 상생하는 공간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