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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호 전 전북대학교 총장이 기존 에듀페이 체계를 확대 개편하여 아이들의 미래 자립 기반까지 책임지는 ‘전북 교육복지 1·2·3 PLUS’ 공약을 발표하며 정책 행보에 나섰다.
최근 재정 여건 악화로 인해 에듀페이 등 보편적 교육복지가 축소될 수 있다는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자, 이를 구조적으로 방어하는 동시에 복지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대안을 내놓았다.
29일 이남호 전 총장은 전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순한 현금성 지원을 넘어 교육과 자립, 그리고 미래의 삶이 하나로 연결되는 통합 교육복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약의 핵심은 ‘전북형 자립 지원 계좌’의 도입이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전북 지역 특성에 맞춰 구현한 모델로,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만 18세까지 부모와 정부가 함께 적립해 성인이 될 때 약 5,000만 원 수준의 자산 형성을 돕는 것이 골자다.
이 전 총장은 학부모가 에듀페이 수령액 중 일부를 자율적으로 자립 지원 계좌에 적립하면,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시점에 지자체와 교육청이 추가 매칭 지원금을 지원하게 된다. 이렇게 모인 자금은 대학 등록금, 주거 보증금, 취업 준비 등 오직 자립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설계됐다.
특히 저소득층 가구에는 매칭 비율을 더욱 높여 부모의 경제력이 아이의 출발선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두터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이 전 총장은 “에듀페이는 소비되면 사라지지만, 이를 미래를 위해 모으는 선택을 한다면 전북이 그 선택을 적극 응원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한 ‘사람 중심’ 복지 원칙도 명확히 했다. 복지 대상자 선정과 행정 연계 업무는 학교가 아닌 전문 인력이 전담하도록 하고, 교사는 오직 수업과 생활지도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해외연수, 진로체험, 직업탐색 등 경험 중심의 복지를 강화하고 공정한 선발 기준을 마련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이 전 총장은 “소비로 끝나는 단기 복지의 한계를 극복하고 복지가 곧 자산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완성하는 것이 목표”라며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이 협력하는 3각 모델을 통해 전북의 아이들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남호 전 총장은 전북 남원 출생으로 전주고와 서울대학교를 졸업했으며, 전북대학교 총장,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 회장, 전북연구원 원장 등을 역임하며 행정과 교육 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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