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 철저한 진상 규명 필요”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3월 05일
안호영 국회의원은 5일 이른바 ‘쌍방울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조작 의혹과 관련해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근 언론 보도와 관련 증언을 통해 제기된 쌍방울 사건 수사 과정의 조작 의혹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며 “단순한 수사 오류가 아니라 국가 권력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동원됐다는 점에서 심각한 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기관의 권한은 국민이 맡긴 공적 권력”이라며 “그 권력이 특정 정치인을 겨냥해 사건을 만들어내거나 진술을 짜맞추는 방식으로 사용됐다면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도 인용하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국가기관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건을 왜곡한다면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행위가 될 수 있으며 그 피해는 개인을 넘어 국가 공동체 전체에 미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조작 의혹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는 것”이라며 “어떤 경위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회 역시 필요한 조사와 제도 개선 논의를 통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조작 기소된 사건들의 공소는 취소돼야 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 구조 역시 반드시 개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국회의 한 사람으로서 진실이 분명히 밝혀지고 대한민국 사법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3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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