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악용 85억 편취 일당 88명 검거

전북경찰청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전세대출 제도를 악용해 80억 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을 검거했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세 임대주택 지원사업과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제도를 악용해 총 69건의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약 85억 원을 편취한 일당 88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가운데 총책과 모집책 등 핵심 피의자 5명은 구속 송치됐고,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 등 83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도내 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전세대출 제도의 허점을 노려 범행을 벌였다.

인터넷은행 등 금융기관의 경우 전세계약서와 신고필증 등을 제출하면 비대면 심사를 통해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허위 계약을 만들어 전세보증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피의자들은 아파트 시행사 대표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인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진행했다.

총책은 전체 범행을 기획하고 관리책은 임대인을 모집했으며, 모집책은 사회초년생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중심으로 허위 임차인을 모집했다.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은 대출 관련 서류 작성과 관리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LH 전세임대 지원사업과 금융기관의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신청한 뒤 전세보증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이후 허위 임차인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임대료와 대출 이자를 납부해 계약을 유지했고, 임대인은 같은 주택에 대해 제3자와 다시 전세계약을 체결해 채무가 과다한 이른바 ‘깡통전세’ 구조를 만들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허위 계약서와 장부, 휴대전화, 금융계좌 거래내역 등을 압수·분석해 다가구주택 56세대에서 체결된 69건의 허위 전세계약 증거를 확보했다.

또 범죄수익금 배분 구조를 확인하고 관련 자금에 대해 기소 전 몰수와 추징 보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범행으로 인해 정부 정책자금이 실제 주거 취약계층에게 지원되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을 뿐 아니라, 깡통전세 구조로 인해 실제 입주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2차 피해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3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