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 행안위 통과

정부 협의 21개에 국회 논의 11개 추가…산업·의료·교통·농생명 전반 아우른 32개 특례 대폭 보강

자동차 임시운행·이차전지 지원부터 의료 인력 활용·벽지 교통까지…현장 체감형 제도 변화 기대

세 차례 보류 넘은 끝에 행안위 통과…특별자치도 공조와 지역 정치권 협력으로 입법 물꼬

법사위·본회의 통과 남겨…3차 개정·새만금 투자 연계까지 전북 발전 제도 기반 확대 본격화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3월 18일

35사단 2026년 첫 입영 신병 수료식이 열린 18일 임실군 육군 35사단 김범수관에서 장병들이 경례를 하고 있다. 신병 255명은 7주 간의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될 예정이다<사진제공=육군제35보병사단>

전북특별자치도의 핵심 입법 과제인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며 최종 입법을 눈앞에 두게 됐다. 도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특례들이 대거 포함되면서 전북 발전의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북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전체회의 문턱까지 넘어서면서, 법안은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총 32개 특례가 담겼다. 당초 정부 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된 21개 과제에 더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11개 특례가 추가 반영되면서 내용이 대폭 보강됐다.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산업, 의료, 교통, 농생명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를 폭넓게 아우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미래산업 분야에서는 기업 활동의 제약을 줄이는 제도 개선이 눈에 띈다.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특례가 신설되면서 특수설비 작업을 외부 협력업체에 맡길 수 있게 돼 생산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용 후 배터리 활용을 위한 국가 지원 근거도 마련돼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확보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의료 분야 역시 체감도가 높은 변화가 예상된다. 의료인이 도내 여러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가 포함되면서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와 필수 의료 서비스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통 분야에서는 벽지 노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대중교통 활성화 특례가 포함됐다. 전주를 비롯한 도내 지역에서 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생명 분야에서도 변화가 이어진다. 스마트농업 지원과 청년농업인 지원 기준 확대가 포함되면서 전북이 강점을 가진 농생명 산업 기반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이번 법안 통과는 순탄치 않은 과정을 거쳐 이뤄졌다. 2024년부터 지역 국회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법안들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타 특별법과의 동시 처리 문제 등으로 세 차례 보류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강원·제주·세종 등 타 특별자치단체와 공동 대응에 나서는 한편, 국회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 왔다.

도는 이번 행안위 통과를 발판으로 3차 개정안 추진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전남·광주 행정통합 논의 수준에 맞는 추가 특례 확보와 함께, 현대자동차 새만금 투자협약 등 대규모 투자 이행을 뒷받침할 제도 정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행안위 통과는 도민 생활과 직결된 특례를 현실로 연결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남은 법사위와 본회의 절차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해 제도 개선 성과가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송효철 기자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3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