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 68.3% 인정…전북도 ‘품질관리 비상’

전북을 포함한 전국 공동주택에서 하자 판정 비율이 68%를 넘어서며 건설사 품질관리와 입주민 권익 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 동안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한 하자 분쟁은 연평균 약 4,600건 수준이며, 2025년에는 총 4,761건이 처리됐다. 특히 2021년부터 2026년 2월까지 접수된 하자심사 1만911건 중 7,448건이 실제 하자로 인정돼 하자 판정 비율은 68.3%에 달했다.

하자 유형은 기능 불량(18%), 들뜸 및 탈락(15.1%), 균열(11.1%), 결로(9.9%), 누수(7.6%) 순으로 집계됐다.

최근 6개월 기준 하자 판정 건수 상위 건설사는 순영종합건설(249건), 신동아건설(120건), 빌텍종합건설(66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5년 누계 기준으로는 순영종합건설(383건), 대명종합건설(318건), 에스엠상선(311건), 제일건설(299건), 대우건설(293건) 순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제일건설 등은 전북지역에서 활발한 주택사업을 진행해온 업체로, 지역 주택시장과의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전북은 중견·중소 건설사 비중이 높은 구조로, 하자 관리와 사후 대응 역량이 지역 소비자 신뢰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지목된다. 실제 하자 판정 결과 공개 이후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하자 건수가 감소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명단 공개의 효과도 일부 확인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러한 변화가 지속적인 명단 공개 정책에 따른 품질관리 강화와 하자보수 신속 대응 영향으로 보고 있다. 2024년 이후 전체 하자 건수는 감소세를 보이며 건설사의 사전 점검과 품질 관리 수준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다.

전북 역시 신규 아파트 공급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하자 발생 최소화를 위한 시공 품질 확보와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때문에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앞으로 사업주체가 하자보수 결과를 등록하면 입주자에게 문자로 통보되고, 관련 자료를 온라인과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명단 공개가 건설사 품질 개선을 유도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입주자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하자보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조경환 기자

조경환 기자 /

입력 : 2026년 03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