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숙 도의원, 선거구획정안 공개 반대… “민주주의 훼손”
2인 선거구 확대·표 등가성 침해 등 위헌성 집중 제기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선거구획정안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오현숙 의원은 28일 제42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군의회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공개 반대토론에 나서며 강하게 비판했다.
오 의원은 이번 획정안을 “소수 정당을 배제하는 위헌적 게리맨더링”으로 규정하고, 민주적 다양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요 문제로 ▲2인 선거구 확대 ▲표의 등가성 훼손 ▲선거 임박 시점 처리 등을 꼽았다. 특히 3인 이상 중대선거구를 축소하고 2인 선거구를 늘린 점에 대해 “거대 정당 중심의 의석 구조를 강화하는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익산시는 전체 의석 수를 유지하면서도 2인 선거구를 기존보다 대폭 확대했고, 완주군 역시 선거구를 통폐합하는 방식으로 구조가 변경됐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
주민 생활권과 행정 효율성보다 기득권 정당의 이해가 우선된 결과”라고 비판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 편차 기준에도 불구하고 일부 선거구를 유지하기 위해 특례가 적용된 점을 문제 삼으며 “유권자 간 표 가치가 최대 6배까지 차이 나는 구조는 평등권과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거를 불과 50일 앞두고 획정안이 처리된 점도 도마에 올랐다. 오 의원은 “신인 정치인의 준비 기회를 박탈하고 유권자의 후보 검증 시간을 제한한 것”이라며 “전형적인 늑장 처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전북 민주주의의 향방을 가르는 중대한 분기점”이라며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정치적 독점 구조”라고 주장했다.
한편 도의회는 같은 날 관련 조례안을 처리하며 시·군의회 의원 정수와 선거구를 확정했다. 이번 사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지방선거 국면에서 주요 쟁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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