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계 “상호시장 개방 더 미룰 수 없다”

대한건설협회가 종합건설업계 생존권 수호와 상호시장 개방의 예정된 시행을 촉구하며 국토교통부에 대규모 탄원서를 제출했다.

대한건설협회는 12일 전국 종합건설인을 대표해 16개 시·도회장과 회원사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건설업계 생존권 수호를 위한 탄원서’ 69만8,357부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번 탄원서 제출이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삼중고와 원자재 수급 불안, 공사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 종합건설업체들의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전문건설업계가 종합업체의 전문공사 진출 제한 기간 연장과 보호 금액 상향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업역 이기주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정부가 지난 2018년 노·사·정 합의를 통해 2021년부터 종합·전문 간 업역을 상호 개방하고, 오는 2030년까지 건설업을 단일업종 체계로 전환하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행 과정에서 전문업체 보호를 이유로 종합업체의 전문공사 진출이 제한돼 왔다고 주장했다. 실제 보호 기준은 2021년 2억원 미만 전문공사에서 시작해 2022년 3억5천만원, 2023년부터는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 확대됐으며 적용 기한도 2026년 말까지 연장된 상태다.

협회는 전문건설업계가 최근 보호 금액을 10억원까지 높이고 보호기간도 2029년까지 추가 연장하거나 제도를 폐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소재철 대한건설협회 전북자치도회장은 “종합업계는 이미 6년 동안 어려움을 감내해왔다”며 “또다시 보호기간을 연장하고 금액까지 높이는 것은 생존권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종합업체 역시 98%가 중소기업이고 지난해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한 업체가 2천600여 곳에 달한다”며 “전문업체 보호가 추가 연장될 경우 영세 종합건설업계는 존립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토부를 방문한 협회 시·도회장단은 김석기 건설정책국장과 면담을 갖고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개방이 예정대로 2027년 1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석기 건설정책국장은 “건설산업이 경쟁력 있는 미래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업계 의견에 귀 기울이며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

입력 : 2026년 05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