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정책엔 힘 싣고, 더 나은 대안 내놓는 의회 되겠다”

농어촌기본소득 넘어 돌봄·교육·의료 등 ‘기본사회’ 논의 본격화
농업·관광 정책, 사업 규모보다 농가소득·지역경제 기여도 집중 점검

김강선 기자 /

입력 : 2026년 09월 09일

장수군민들의 높은 기대 속에서 출범한 제10대 장수군의회가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나섰다. 군민의 삶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행정의 방향을 바로잡고 추진력을 높여야 할 역할과 책임이 주어졌다. 예산과 정책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사업의 성과가 군민에게 고르게 돌아가는지, 추진 과정에서 소외되는 주민은 없는지를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새롭게 출범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지역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제10대 장수군의회 전반기를 이끌게 된 정상득 의장은 그 해답을 ‘현장’과 ‘실천’에서 찾겠다는 각오다.

# 기본사회의 출발점은 ‘군민의 삶’
농어촌기본소득을 넘어 돌봄과 교육, 의료, 주거, 교통 등 군민의 삶 전반을 보장하는 ‘기본사회’가 장수군의 핵심적인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제10대 장수군의회는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더불어 그 실효성을 면밀히 살피는 한편, 군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에 함께 나설 방침이다.
이 밖에도 행정이 추진하는 사업 간 중복은 없는지,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지, 읍·면별 여건과 주민 수요가 충분히 반영됐는지도 중요한 점검 대상이다.
정상득 의장이 제시한 ‘도 농가수당과 연계한 농민수당’ 역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의 관계, 지원 대상과 방식, 재원 부담과 형평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군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논의해야 할 과제다.
정 의장은 “군의원은 군민의 삶을 대신 책임지는 자리”라고 강조하며 “군민의 일상을 정책과 제도로 지탱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 미래농업, 사업 규모보다 농가의 변화를 살펴야
농업은 장수의 뿌리이자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산업이다. 그러나 생산비 상승과 농산물 가격 불안, 기후위기와 자연재해, 농촌 고령화와 인력 부족은 장수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집행부는 장수한우와 사과, 토마토, 오미자, 상추, 양파 등 대표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스마트농업과 유통·가공 혁신, 청년농업인 육성을 통해 농업을 미래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의회는 사업비의 규모나 시설 확충 실적보다 정책이 농가소득과 경영 안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또, 농산물 유통과 판로 확대, 재해 대응체계,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 보조사업의 편중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정 의장도 “농민이 안정적으로 농사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군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농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농업정책은 과감히 개선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은 조례와 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뜻이다.

# 생활기반을 잇고, 관광성과는 지역경제로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의 활력을 되찾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다. 생활기반 확충과 관광정책 확장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의 핵심 과제다.
정 의장은 “정주여건 개선은 단순히 시설을 새로 짓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라고 문제의식을 드러내며 “이미 조성된 시설이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 것을 기반으로 일자리와 주거, 돌봄과 교육, 의료와 교통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의정 철학을 제시했다.
특히, 그동안 읍·면과 마을 단위에 조성된 각종 시설 가운데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거나 운영 부담만 남긴 사례가 없는지 짚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로운 건립사업은 실제 필요성과 향후 운영계획, 유지관리비, 주민 이용률까지 면밀히 따져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겠다는 것이다.
정 의장은 “사계절 관광도시 조성도 같은 기준에서 접근해야 한다”라면서 “장수누리파크와 장안산 억새숲, 뜬봉샘 국가생태관광지, K-샤모니 등 관광자원이 서로 연결되고 관광객의 체류와 소비가 지역 상권의 소득으로 이어지는지 살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방문객 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관광객이 머물고 다시 찾는 구조, 관광의 성과를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누리는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신뢰받는 의회를 견인하는 ‘소통하고 공부하는 의회’
군민과 소통하는 신뢰 행정은 집행부만의 과제가 아니다.
의회 역시 군민의 목소리를 정책과 조례, 예산에 충실히 반영하며 신뢰를 얻어야 한다. 정 의장은 제10대 의회에서는 의원 간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의원 연구단체 활성화를 통해 ‘공부하는 의회, 정책을 만드는 의회’로 거듭나겠다는 구상이다. 이미 양수발전소 조성과 기본사회 정책 등 굵직한 지역 현안에 대한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용역에 착수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위한 채비에 들어갔다.
장수군의회 하반기 달력은 ‘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 행정사무감사, ’2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등 회기일정으로 빼곡하다. 정 의장은 “군정의 청사진을 군민의 삶으로 연결하고 군민의 목소리를 다시 군정에 전달할 것”이라는 다짐과 함께 “좋은 정책에는 힘을 싣고, 부족한 정책에는 더 나은 대안을 내놓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강선 기자 /

입력 : 2026년 09월 0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