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깨는 자영업자 구제책 넓혀야

고물가와 고금리, 그리고 내수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지역 내 골목상권이 버티기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침체의 깊이가 깊어지면서 지역 자영업자들의 마지막 보루이자 ‘퇴직금’으로 불리는 노란우산공제마저 깨뜨려 당장의 생계를 연명하거나 빚을 갚는 소상공인들이 급증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도내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액과 중도 해지 건수는 최근 몇 년간 연이어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운 데 이어, 올해 하반기 들어서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세제 혜택과 연복리 이자까지 포기하며 노란우산을 깨는 것은 전북 민생 경제의 뿌리가 통째로 흔들리고 있음을 방증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생활 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특히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최소한의 가족 생계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생명줄과 같은 공제를 중도에 해지하거나 폐업 사유로 수령한다는 것은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어 사실상 손을 들었다는 뜻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단순한 일시적 자금 부족을 넘어 장기간 견실하게 매장을 운영하며 고액 부금을 납입해 오던 우량 자영업자들까지 연쇄 폐업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전북특별자치도와 각 시군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이차보전 사업이나 특례보증 확대, 일회성 지역화폐 캐시백 등 다양한 금융 대책을 쏟아내 왔다. 그러나 노란우산 해약 폭증이라는 현 상황은 대출 중심의 ‘연명 치료식’ 지원책이 골목상권의 근본적인 자생력을 회복시키는 데 한계에 부딪혔음을 여실히 증명한다. 빚을 내어 빚을 갚는 구조로는 고착화된 소비 둔화와 임대료·인건비 상승의 압박을 이겨낼 수 없다. 자영업자들이 폐업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거나, 설령 폐업하더라도 신속하고 안전하게 연착륙할 수 있도록 돕는 실효성 있는 ‘출구 전략’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한 이유다.
관행적인 자금 수혈 방식은 단방약에 불과하다. 이제는 전북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생존권 확보를 위한 융합형 구제책을 넓혀야 한다. 무엇보다 전북자치도가 중심이 되어 폐업 청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채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 전직 및 업종 전환을 지원하는 ‘재도전 장려금’과 맞춤형 컨설팅 예산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한정된 지자체 재정 상황 속에서 단순히 대출 보증 수치만 늘리는 생색내기 행정은 자영업자들의 잠재적 부실만 키울 뿐이다. 소상공인들이 공제를 깨지 않고도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해 단기 무이자 대출이나 부금 납부 유예 제도의 문턱을 대폭 낮추는 실질적인 행정 공조가 선행되어야 한다.
자영업자의 몰락은 단지 소상공인 개인의 파산으로 끝나지 않는다. 상권의 공동화는 지역 고용 시장을 위축시키고 인구 유출을 부채질하여 결국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기폭제가 된다. 자치단체들이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 짓는 중차대한 시기를 맞았다. 전북자치도와 도내 시군들은 벼랑 끝에서 노란우산을 깨며 눈물 흘리는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관심을 갖고 관련 예산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민생의 뿌리가 마르면 그 어떤 거창한 지역 발전 백년대계도 사상누각일 뿐이다. 골목 경제를 살릴 실효성 있는 상생 대책과 촘촘한 경제 안전망을 즉각 마련하길 기대해 본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6년 11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