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숙취운전 단속 상시화하고 처벌 기준 강화해야

매일 아침 학부모들은 자녀를 통학차량에 태우거나 학교로 보낸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의 처벌을 대폭 강화한 법안들이 시행된 지도 수년이 흘렀지만, 우리 아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은 여전히 불안하다. 특히 최근 전북경찰청이 출근 및 등교 시간대에 벌인 숙취운전 집중 단속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다. 단속 현장에서 유치원생들을 태우러 가던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41% 상태로 적발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생명을 가장 최일선에서 보호해야 할 공적 책임자가 술기운이 가시지 않은 채 운전대를 잡았다는 사실은 전북 지역 안전 불감증의 민낯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보여준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운전자는 “전날 술을 마셨으나 아침이라 완전히 깼을 줄 알았다”라는 전형적인 변명을 늘어놓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전적으로 개인의 안일함이 빚어낸 위험천만한 생각과 행위다. 숙취운전은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라 전날 마신 알코올이 체내에서 분해되지 않아 인지 능력과 돌발 상황 대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명백한 ‘음주운전’이다. 특히 판단 능력이 부족한 어린이들이 탑승하는 통학차량이나 가뜩이나 혼잡한 아침 시간대 스쿨존 도로에서의 숙취운전은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 한 달간 전북 전역에서 적발된 숙취운전 건수만 수십 건에 달한다는 것은, 아침 출근길 도로 위가 도민과 아이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더욱 심각한 모순은 현행 통학차량 관리 시스템의 허술함에 있다. 현행법상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의 장은 운행 전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지만, 상당수 영세 학원이나 위탁 업체들은 인력 부족과 행정 편의를 이유로 이를 형식적인 서류 작성으로 대체하거나 건너뛰기 일쑤다. 지자체와 교육청 역시 정기적인 합동 점검 때만 반짝 서류를 검토할 뿐, 매일 아침 현장에서 실질적인 음주 측정이 전수 조사로 이루어지는지 감시할 조정 능력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운전자의 ‘양심’에만 아이들의 목숨을 맡겨둔 채, 제도적 안전망은 헐겁기 그지없다는 비판에서 행정당국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번 사태를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지 말고,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즉각 가동해야 한다. 무엇보다 경찰의 이벤트성·일회성 단속 방식에서 벗어나, 아침 시간대 스쿨존 전수 숙취운전 단속을 ‘상시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아울러 지자체와 교육청은 공조 체계를 십분 가동하여 도내 모든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가 통학차량 운영 시설을 대상으로 운행 전 시동잠금장치(음주측정 연동형) 설치 방안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통과해야만 차량 시동이 걸리는 물리적 시스템을 강제하지 않는 한, 안일한 숙취운전의 고리는 결코 끊어내기 어렵다.
나아가 어린이 통학차량 음주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위반 업체의 지정을 영구 취소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동반되어야 한다.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목숨과 안전을 안일한 숙취운전에 방치하지 않도록 엄격한 안전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6년 11월 0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