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30조 축소 우려… 산정방식 바꿔야”

조국혁신당 지방의원들, 미래대응기금 재정 배분방식 전면 수정 촉구
강경숙 전북도당위원장 등 지방재정 자율성 보장·교부세율 인상 요구

김강선 기자 /

입력 : 2026년 11월 08일

조국혁신당 전국 지방의원들이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조성 과정에서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이 변경되면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약화될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과 서왕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위원장, 전국 지방의원들은 지난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대응기금 관련 지방교부세 산정방식의 전면 수정을 요구했다.

논란의 핵심은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이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할 금액을 내국세에서 먼저 제외한 뒤 나머지 금액에 현행 법정률 19.24%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법정 교부율을 유지하더라도 산정 기준이 되는 세금 규모가 줄어 지방정부에 배분되는 일반재원이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산정방식을 그대로 적용했을 때와 비교하면 2027년 지방교부세가 전국적으로 약 30조5,000억원 적게 산정될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조국혁신당 지방의원들은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등 정부가 사업 목적과 배분방식을 정하는 재원과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는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수결손이 발생한 2023년과 2024년에는 지방정부도 교부세 감소에 따른 재정 부담을 감당했다며, 세수가 늘어나는 시기에도 지방의 법정 몫이 우선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에 현행 교부세 산정방식 유지, 지방교부세 우선 배분 후 기금 조성, 세수결손 시 자동 보전장치 법제화, 교부세율 단계적 인상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인구감소와 재정자립도 등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비수도권과 재정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세수 변동에 대응하면서 첨단산업과 지역 성장거점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지방계정을 활용해 지방정부를 추가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조국혁신당 지방의원들은 “미래를 준비하는 기금은 필요하지만 지방의 법정 몫과 지방자치를 희생해서는 안 된다”며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김강선 기자 /

입력 : 2026년 11월 0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