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 쪼개기 편법, ‘의원 재량사업비’ 변칙 부활 구태 멈춰야

지방재정 위기의 경고음이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울리고 있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지방교부세 감소 파동 속에서 전북특별자치도와 14개 시군 자치단체들은 당장 내년도 민생·복지 사업 예산마저 삭감해야 하는 비상 국면을 맞이했다. 도민들은 고물가·고금리의 장기화 속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고, 지방정부는 단 1원의 혈세도 아쉬워 허덕이는 실정이다. 그러나 정작 주민을 대변하고 예산을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는 구태의연한 ‘예산 나눠먹기’ 관행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과거 선심성 예산이자 의원들의 쌈짓돈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고 폐지됐던 이른바 ‘지방의원 재량사업비(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2026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소규모 환경 개선 사업’이나 ‘주민참여예산’이라는 허울 좋은 가면을 쓴 채 변칙 운영되고 있다는 시민사회의 폭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지방의원 재량사업비는 2012년 행정안전부가 포괄사업비 편성을 전면 금지하고, 특히 전북 지역에서는 2017년 도의원과 시의원, 업자 등이 유착된 대규모 비리 사건으로 전·현직 의원들이 무더기 기소되면서 의회 스스로 전면 폐지를 엄숙히 선언했던 적폐 예산이다. 당시 전북도의회는 도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며 투명성을 바로 세우겠다고 자정 조치를 약속했다. 그러나 명칭만 사라졌을 뿐 ‘재량’의 골조는 은밀하게 전수되어 왔다. 의원들이 지역구 표밭 관리를 위해 특정 소규모 사업을 집행부에 요구하고, 자치단체는 의회의 예산 심사 협조를 구하기 위해 이를 암묵적으로 눈감아주는 ‘짬짜미 구조’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명백히 예산 편성 권한이 없는 지방의원이 행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법령 위반이자, 자치분권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탈이다.
특히 순수한 취지로 도입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의원들의 민원 해결용 재량사업비로 쪼개어 악용하는 행태는 도민을 기만하는 기만행정의 극치다. 주민들이 직접 제안하고 심사해야 할 공모 예산이 의원들의 입김에 따라 특정 마을의 운동기구 설치나 골목길 정비, 특정 단체의 행사비 지원 등으로 둔갑하는 변칙 부활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표를 먹고사는 의원들에게 이보다 달콤한 선심성 수단은 없겠지만, 예산의 목적과 범위가 모호한 포괄 사업 예산은 필연적으로 특정 업체 밀어주기나 이권 개입, 예산 낭비라는 부패의 고리로 연결되기 마련이다. 자치단체의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책무를 스스로 내던지고, 집행부와 예산을 나눠 갖는 공생 관계를 맺으면서 어떻게 공정한 도정을 요구할 수 없다.
지방의회의 철저한 각성과 제도적 단절이 필요하다. 도의회와 시·군의회는 예산 심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원들이 제안한 모든 소규모 사업의 목록과 예산 편성 과정을 도민 앞에 유기적으로 100%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행정 당국 역시 의회의 압박에 굴복해 법령 근거가 없는 꼼수 포괄 예산을 편성해 주는 무기력한 관행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지방재정의 위기는 곧 도민 삶의 위기다. 단 한 푼의 예산도 낭비할 여유가 없는 비상시국에 의원들이 자신들의 치적 쌓기와 재선을 위한 쌈짓돈을 챙기는 행태는 도민에 대한 배신이다. 전북 지방의회는 2017년의 사죄와 약속이 한낱 소나기를 피하기 위한 거짓말이 아니었음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껍데기만 바꾼 변칙 재량사업비를 즉각 전액 삭감하고, 이 예산을 진정으로 고통받는 소외계층과 취약지역의 민생 안전망 구축으로 돌려야 한다. 의원들의 쌈짓돈이 아닌, 도민 모두를 위한 예산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때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6년 11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