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먹는 하마’ 전락한 연구원…환골탈태해야

전북 지역 산업 기술의 혁신을 선도하고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해야 할 전문 연구기관이 도민의 혈세를 축내는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익산 소재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의 운영 실태는 단순한 경영 부실을 넘어 도덕적 해이와 행정 기만의 극치를 보여준다. 연구직 31명을 거느리고 연간 48개 연구개발(R&D) 사업에 무려 83억 3,0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도, 최근 3년간 거둬들인 신규 기술이전 실적은 고작 3건, 기술료 수입은 1,600만 원에 불과했다. 특히 정식 등록특허 이전은 단 1건(500만 원)에 그쳤으며, 2024년 한 해 동안에는 기술이전 실적이 아예 ‘0건’이었다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기관의 존재 이유마저 의심케 한다.

더 심각하고 경악스러운 것은 저조한 실적을 가리기 위해 동원된 연구원의 기만적인 실적 부풀리기와 꼼수 행정이다. 제출된 4건의 실적 중 1건은 2020년 계약을 슬쩍 끼워 넣은 것이었고, 나머지 실적 역시 객관적인 외부 가치평가를 생략한 채 100만 원짜리 헐값 노하우 이전을 끼워 맞춰 경영평가 건수만 채우려 한 정황이 짙다. 급기야 지난 7월에는 외부 전문기관의 기술가치평가 기준을 적용하던 기존 원칙마저 뒤집어 내부 위원회가 기술료를 직접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후퇴시켰다. 여기에 더해 친환경 포장재 개발사업의 성과로 타 대학 연구팀이 작성한 방울토마토 대장균 불활성화 논문을 등재하고, 리튬·황 전지 개발사업의 성과로는 특허청에서 조회조차 되지 않는 동물용 사료 특허를 올리는 등 연구 윤리와 검증 시스템마저 완전히 붕괴된 민낯을 드러냈다.

재정 자립도가 전국 최하위권에 머무는 전북의 척박한 살림살이 속에서, 매년 수십억 원의 R&D 예산을 지원하는 이유는 그 기술이 지역 중소기업의 젖줄이 되어 매출 증대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함 때문이다. 연구실 책상 위에서 잠자는 ‘장롱특허’를 양산하고, 매년 수천만 원의 특허 출원비와 포상금만 축내면서 정작 현장의 기업들과는 철저히 단절된 연구기관은 지역 산업의 동력이 아니라 무거운 짐일 뿐이다. 감독 권한을 쥔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부실한 연구 과제 검수와 제 식구 감싸기식 기관 평가를 방치한 직무유기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단순히 연구개발 성과가 아쉽다며 온건한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여기에 더해 연구기관 생태계 전반의 뼈를 깎는 구조개혁이 추진돼야 한다. 우선 전북자치도는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의 연구성과 부풀리기와 허위 실적 등재 의혹에 대해 즉각적인 특별 감사를 단행하고, 관련 책임자들에게 엄중한 문책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내년도 출연금 및 R&D 예산 배분 시 연구원의 ‘기술이전 실적’과 ‘지역 기업 매출 기여도’를 핵심 평가 지표로 연동해 성과 없는 기관에는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는 신상필벌의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기술사업화가 단절된 연구개발은 허공에 돈을 뿌리는 것과 다름없다. 도민의 혈세는 연구원들의 안일한 철밥통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은 눈가림식 성과 포장 관행을 즉각 뿌리 뽑고, 헐값 기술이전과 부실 관리의 늪에서 벗어나 지역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연구 거점으로 환골탈태할 것을 요구한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6년 11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