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1조 긴축… 재정 살리고 경제 식히나

대형사업 53개 보류 권고… 채무 억제·재정건전성 회복 기대
건설경기·고용 위축 우려… 투자 축소보다 선택과 집중 절실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

입력 : 2026년 11월 12일

가을의 끝자락에 접어든 정읍 내장산에 붉게 물든 단풍이 마지막 자태를 뽐내고 있는 가운데, 평일에도 형형색색의 단풍을 감상하려는 탐방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탐방로를 따라 곱게 물든 애기단풍이 늦가을의 정취를 더하고 있다.

전주시가 재정 정상화를 위해 대규모 시설투자사업 절반 이상을 보류하는 고강도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지역경제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지방채 부담을 줄이고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평가와 함께 공공투자 축소가 지역 건설업과 고용,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된다.

특히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시설투자를 일시에 줄일 경우 재정지표는 개선될 수 있지만, 지역 내 자금 순환이 둔화하면서 경기 회복에는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전주시 재정혁신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종합권고안에 따르면 사업비 20억원 이상 시설투자사업 104개 가운데 51개는 투자계획에 반영하고 53개는 보류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시설투자에 필요한 시비 부담은 당초 1조7604억원에서 6704억원으로 1조90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이는 투자계획상 부담액을 조정한 것으로, 해당 금액 전체가 즉시 예산에서 삭감되거나 지역경제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전주시가 이처럼 강도 높은 재정 구조조정에 나선 배경에는 악화된 재정 여건이 자리하고 있다.

내년도 자주재원은 1조2059억원으로 예상되지만 필수 경비와 지방채 상환에 필요한 재원은 1조2326억원에 달한다. 사실상 새로운 시설사업에 투자할 가용재원이 없는 데다 올해 말 관리채무비율도 22.5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지방채를 추가 발행해 사업을 계속할 경우 이자와 원금 상환 부담이 커지고, 복지와 교통 등 시민 생활에 필요한 필수 서비스까지 위축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의 필요성과 재원 조달 능력을 따져 투자 규모를 조정하는 것은 장기적인 재정 안정과 행정서비스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볼 수 있다.

문제는 공공투자가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도로와 공공시설 등 건설사업은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와 하도급, 건설근로자 고용, 자재 구매 등으로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은 지역 상권의 소비로 연결돼 경제활동을 뒷받침한다.

시설투자사업이 대거 보류되면 신규 공사 발주가 줄고, 관련 업체의 일감과 근로자 소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민간 건설경기가 침체된 상황이라면 공공 발주 감소의 충격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사업 보류가 실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사업별 공사 진행률과 향후 발주 규모, 지역업체 참여 비율 등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 공개된 권고안만으로 건설업 매출이나 고용이 얼마나 감소할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사업을 중단하거나 늦추는 데 따른 손실도 따져봐야 한다. 이미 설계와 토지 보상, 일부 공사가 진행된 사업은 일정이 지연될수록 공사비 상승이나 계약 변경, 국·도비 반환 등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이용 수요가 부족하거나 준공 이후 운영비 부담이 과도한 시설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 역시 장기적으로 지역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시설 건립에 투입된 예산뿐 아니라 향후 유지관리비까지 고려해야 하는 이유다.

세출 구조조정에 따른 파장도 예상된다.

재정혁신특위는 민간경상·행사·자본보조를 오는 2030년까지 원칙적으로 매년 20%씩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행사와 민간 지원사업이 축소되면 관련 단체와 소규모 업체, 지역 상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업별 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종량제봉투 가격과 체육시설 이용료, 상·하수도 요금 등의 단계적 현실화 방안 역시 재정수입 확충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시민과 소상공인의 지출 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결국 재정건전성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양자택일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분석이다.

재정 여력이 부족한 만큼 불필요한 사업은 정리하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사업은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특히 국·도비 지원 비중이 높은 사업과 지역업체 참여 효과가 큰 사업, 이미 상당한 예산이 투입돼 중단 손실이 큰 사업은 일률적인 보류보다 사업 기간과 투자 규모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주시가 53개 보류 권고 사업의 목록과 재정 절감 효과뿐 아니라 사업별 고용·지역경제 영향, 중단에 따른 손실 등을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과제도 남는다.

재정혁신특위의 권고안은 아직 최종 확정된 사업 조정계획이 아니다. 전주시는 재원 확보 가능성과 시민 의견을 검토하고 시의회와 협의해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전주시의 재정혁신이 단순한 지출 감축에 머물지 않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이어지려면 사업별 경제적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면서 지역경제의 위축까지 최소화할 수 있을지, 앞으로 전주시가 내놓을 구체적인 사업 조정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강호 기자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

입력 : 2026년 11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