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패배를 느껴야 할 사람

전대열 大記者
전북대 초빙교수

미국의 중간선거는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많은 예상이 난무했다.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나섰다가 낙선하면 정치생명이 끊겨야 하는데 트럼프는 예상을 뒤엎고 다시 도전권을 얻어 제2기를 열었다. 그는 원래 정치인이 아니면서도 막강한 재력을 자랑하며 전국을 도는 토크쇼를 벌여 유명인으로 등장해 있었다. 유명세를 밑바탕으로 공화당의 공천을 받고 가장 유력한 여성 후보인 힐러리를 밀어내고 대통령에 당선했으나 기행과 허언을 남발하여 국민적 인기에서는 멀어졌다. 게다가 하원에서 탄핵까지 결의됐으나 상원에서 부결되어 임기는 채웠다. 두 번째 도전에서 바이든에게 낙선한 다음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던 그가 바이든이 후보로서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 중도에 부통령으로 후보를 바꾸는 통에 어부지리로 트럼프 당선이라는 이변이 생겼던 것이다. 트럼프는 제2기 대통령 자리를 과거 중국의 황제로 착각했는가 싶게 마구잡이로 뒤흔들었다. 동맹국과의 약속이나 협약조차 무시하고 이민으로 형성된 미국의 전통을 까부수며 극우적 사고방식으로 국정을 흔들어댔다.
행정명령이라는 이름으로 관세를 무기 삼아 과거에 맺었던 외국과의 무역협정을 무효화시키는 만행으로 한국을 비롯한 모든 우방들과 담을 쌓았다. 가장 오래된 우방국인 유럽 제국과도 관세에 관한 한 아예 남이 되었다. 최대의 수요국인 미국에 수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나라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트럼프의 강압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은 반도체를 매개로 잘 나가는 나라로 지칭하고 미국에 초대형 공장을 짓는 조건으로 관세 15%를 수용하는 수모를 당해야 했다. 카나다를 미국의 주로 편입하라는 발언과 그린란드를 통째로 사겠다는 그의 제국주의적 발상은 전 세계 지식인의 조롱 대상이 되었지만 대놓고 비판하기도 어려웠다. 그런 참에 미국에서 중간선거가 있다고 하니 많은 나라들이 그 귀추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겉으로 대놓고 말을 하진 못하지만 은근히 트럼프의 패배를 기대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더구나 미국 내에서도 이란전쟁과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반감이 커진 상태였다.
중간선거는 상하원 모두 트럼프의 참패였다. 주지사 선거에서도 공화당의 오랜 텃밭이었던 텍사스를 비롯하여 많은 곳이 민주당의 승리로 돌아가 이변 중의 이변으로 평가된다. 이제 트럼프는 임기 2년여를 남기고 있지만 국회를 잃어버린 날개 없는 새 신세로 전락했다. 그는 이미 자신이 원하지 않는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호언하고 있다. 그의 책상 앞엔 VETO라는 글짜가 새겨진 빨간 모자가 행정권 행사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이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앞으로 전개될 미국의 정치상황이 궁금하기 짝이 없다. 의회 권력을 상실한 대통령은 행정권 하나로 정부를 지켜내기엔 역부족이다. 한국에서도 그런 현상이 몇차례 있었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을 이끌었던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이른바 3김의 시대가 화려하게 열렸다. 야당의석이 과반수를 훨씬 넘어서는 여소야대였다. 노태우는 야당과 협조하지 않고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대통령이었지만 그의 참모들은 김영삼과 김종필을 끌어들여 3당합당으로 국회 곤궁을 풀었다.
윤석열정부 역시 총선에서 대패하여 이재명 야당이 국회를 장악했다. 단독 과반수를 뛰어넘어 협조적인 군소정당과 합치면 개헌선에 육박한다. 윤석열은 이재명 야당국회가 양산하는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느라고 국정 운영에 전념할 기회조차 빼앗겼다. 물태우 소리는 들었지만 여소야대를 3당합당이라는 묘수로 풀어낸 노태우같은 여유조차 갖지 못했던 윤석열은 비상계엄이라는 시대착오적 강수를 썼다가 국회에서 해제결의를 하는 통에 내란 우두머리로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의회 권력을 놓친 미국의 트럼프 역시 거부권 행사로 초강경 대응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민주주의의 기본을 상실한 권력 행사는 국민의 반감만 불러오지 않을까 염려된다. 이번 미국의 사례를 신중하게 반추한다면 이재명 정부 역시 지금과 같은 행태로만 전진하는 것은 국민의 저항에 부딪칠 가능성이 크다. 행정권과 국회권력을 독점하고 있어도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특히 2030은 아예 돌아선 느낌이다. 집값 세금 등이 문제라고 하지만 이재명의 독선도 한 몫 한다. 능력과 효율이 장점이라지만 정치는 중용과 중도가 긴 생명의 근원임을 깨달아야 한다. 트럼프의 패배는 이재명에게 안겨주는 소중한 타산지석이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6년 11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