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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자치분권 입법 역량부터 키워라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입력 : 2026년 11월 1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정작 의회 스스로의 입법 역량과 정책 시스템 구축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제433회 정례회 기간 열린 의회운영위원회의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한 식구나 다름없는 사무처를 향한 이례적인 내부 성토가 쏟아졌다. 강태창 위원장은 의회 특례 방안이 중앙 주관 부처의 부정적 입장에 가로막혀 이렇다 할 입법 성과를 전혀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여기에 더해 의회 내에서 수시로 개최되는 각종 토론회와 세미나, 공청회에서 생산되는 귀중한 발제 자료와 토론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통합 시스템조차 전무하다는 충격적인 실태가 폭로됐다. 특별자치도의 위상에 걸맞은 독자적 입법 권한은 한 발짝도 떼지 못한 채, 의정 활동의 기초가 되는 정책 데이터마저 소모품처럼 버려지고 있는 셈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도정은 수많은 특례 확보를 내세웠지만, 진정한 지방분권의 핵심인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뒷받침할 의회 특례는 사실상 제자리걸음에 머물러 있다. 타 특별자치시·도가 의회 인사권의 완전한 독립과 독자적인 정책지원관 정원 확대, 자체 조직 편성 및 예산 편성권 강화 등 실질적인 의회 특례 반영을 끌어내며 자치분권의 보폭을 넓히는 동안, 전북도의회는 중앙부처의 반대를 돌파할 치밀한 논리 개발도, 타 시·도의회와의 전략적 입법 연대도 제대로 가동하지 못했다. 더욱이 의원들이 도민의 뜻을 모아 채택한 대정부 건의안과 결의안의 중앙부처 회신율이 고작 1%에 불과하다는 감사 지적은 전북 의정 활동이 중앙 정치권과 정부로부터 얼마나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구호만 요란할 뿐 실질적인 입법 관철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특별자치도의회는 집행부의 거수기나 들러리 신세를 벗어나기 어렵다.
의정 활동의 핵심 산출물인 토론회·공청회 자료를 관리하는 통합 아카이빙 시스템이 없다는 사실 역시 행정 편의주의와 구태의 단면이다. 매년 막대한 도민의 혈세를 들여 각계 전문가와 현장의 도민들을 불러 모아 머리를 맞대고도 그 결과물이 체계적으로 축적·공유되지 못한다면, 모든 정책 논의는 일회성 생색내기 행사로 휘발될 수밖에 없다. 자료가 쌓이지 않으니 의원이 바뀌거나 회기가 지나면 의정 활동의 연속성이 단절되고, 애써 도출한 현장 대안들이 후속 조례 제정이나 예산 심사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정작 집행부를 향해서는 자료 제출 부실과 행정 기록 관리를 꾸짖으면서, 의회사무처 스스로는 기본적인 정책 데이터 관리 체계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점은 자기모순이다.
진정한 자치분권은 누군가 선심 쓰듯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치열한 정책 역량과 입법 성과로 쟁취하는 것이다. 도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내부의 치부를 뼈아픈 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우선 의회사무처는 그간 흩어져 각종 한데 모아 의원과 도민 누구나 손쉽게 열람하고 정책 입안에 활용할 수 있는 통합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의회 차원의 정책 연구 기능을 실질화하여 입법과 도정 대안 제시로 직결되는 체계적인 의정 지원 프로세스를 정립해야 한다.
아울러 의회 특례 입법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 타 특별자치시·도의회와의 공동 대응 전선을 상설화하고, 중앙부처와 국회를 논리적으로 설득할 전담 입법 지원 역량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유능한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의회 스스로의 체질 개선과 정책 전문성 확보가 그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대정부 건의안이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지 않도록 국회와 중앙부처를 상대로 한 체계적인 입법 활동과 후속 이행 점검 시스템을 가동해 특별자치도의회에 걸맞은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한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입력 : 2026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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