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의류수거함 관리 허점… 무허가 운영 의혹
폐의류 수거·보관업체 적법성 논란… 불법 하치장 운영 의혹 제기
조례 개정에도 관리 부실 지적… 전주시 실태조사·감독 강화 시급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11월 22일
전주시가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설치된 의류수거함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폐기물 관련 인허가를 갖추지 않은 업체들의 운영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부 관리업체가 수년간 불법 보관장소를 운영해 왔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전주시의 관리·감독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전주시는 그동안 단독주택 의류수거함 관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해 관련 조례에 따라 양 구청별 관리대행 체계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2023년 12월 기존 대행업체 계약이 종료된 이후 관리체계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운영업체의 적법성과 수거 이후 처리 과정에 대한 관리가 충분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2024년 전주지역 의류수거함 관리자 6명과 간담회를 열고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일부 업체가 폐기물 관련 인허가 없이 의류수거함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거한 의류를 별도의 보관장소에 적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논란이 된 장소는 완주군 용진읍 용흥리와 전주시 덕진구 가재미5길 일대 등이다. 제보자는 이들 장소가 관련 인허가를 갖추지 않은 채 수년간 운영돼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의류섬유재활용협회 전북지부 황정열 사무국장은 전주시에 폐의류 수집·운반 및 재활용 관련 인허가 업체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일부 의류수거함 관리자의 적법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황 사무국장은 “전주시는 2009년 전국 최초로 단독주택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를 제정했지만, 정작 폐의류의 수집부터 운반과 보관, 처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인허가를 갖추지 않은 업체들의 보관장소 운영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며 “재활용 촉진이라는 조례의 본래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류수거함 주변의 환경 관리도 문제로 지적된다. 일부 수거함에는 관리번호와 연락처가 표시돼 있지만 주변에 생활쓰레기가 쌓이거나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인근 주민 박모(45)씨는 “수거함 주변에 쓰레기가 쌓여 관리자에게 연락했지만 헌옷만 수거할 뿐 주변 청소는 관리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불편을 호소했다.
관련 제도 역시 정비가 이뤄졌지만 현장 관리가 제대로 뒤따르는지는 의문이다.
전주시는 2024년 12월 30일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해 ‘전주시 단독주택 의류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를 시행했다. 개정 조례는 의류수거함의 설치와 철거, 관리·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조례 정비와 별개로 실제 관리업체의 운영 자격, 보관시설의 적법성, 수거 이후 잔재폐기물 처리 경로를 제대로 확인하고 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폐의류를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모든 사업자가 일률적으로 동일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폐기물관리법령은 취급 형태와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신고 대상과 예외를 구분하고 있어, 해당 업체들의 위법 여부는 실제 영업 형태와 시설 규모, 신고·허가 현황 등을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또한 의류수거함에서 나온 재활용 불가능한 잔재폐기물이 어디로 운반돼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는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 수거 실적과 최종 처리 경로가 불분명할 경우 불법 투기나 부적정 처리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폐의류 발생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활용 체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일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의류수거함이 자원순환을 위한 시설로 제 기능을 하려면 수거함 주변의 청결뿐 아니라 수거 이후 보관과 처리 과정까지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결국 전주시가 의류수거함 관리업체의 자격과 보관시설 운영 실태를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제기된 불법 운영 의혹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전주시가 관련 조례와 폐기물관리법의 취지에 맞춰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업체별 인허가 현황과 폐의류 처리 과정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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