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받았으면 반드시 지키게 하라
admin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19년 10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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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신항 배후부지 민자예산 8천7억이 재정으로 전환되고, 접안시설 공사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는 장관의 약속이다. 확정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 같은 생각이 국감 면피용이 아니라 앞으로 반드시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4일 해수부 국감에서 박주현의원은 해수부가 새만금신항계획을 1단계를 2023년에서 2030년, 2단계를 2030년에서 2040년으로 늦춰 새만금사업 전체와 전북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해수부 장관을 질타했다. 새만금 개발계획 1단계를 대통령 국정과제에 따라 더 앞당기지는 못할망정 늦춰서는 안된다며 1단계를 다시 2023년으로 환원하고, 조기개발을 위해 마련된 재정 2선석은 2023년 안에 끝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영향평가와 공기 등 여러 요인으로 2023년을 못 박을 수는 없지만, 2025년보다 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재정 전환한 2선석도 내년도 설계비 예산으로 76억원을 반영되도록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의원들과 협조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또 새만금신항만도 항만공사가 아닌 정부 직할항구로 정부가 1단계 5,175억원, 2단계 2,832억원 등 8,007억원을 100% 재정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문 장관은 재정 전환 동의와 빠른 시일 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항만기본계획 변경이 조속히 고시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전북의 2가지 현안을 해결할 기회다. 이제는 전북도와 전북정치권이 점검과 협력을 통해 정부가 반드시 약속을 지키도록 후속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약속을 받고도 이를 이뤄내지 못한다면 이는 도와 전북정치권의 한계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
admin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19년 10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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