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메가시티, 특화발전전략에 포함돼야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1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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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특화발전 전략에 메가시티 논의에서 소외된 전북을 새로운 독자 권역으로 포함해달라는 건의가 나와 주목된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14일 ‘균형발전 성과 및 초광역 협력 지원전략 보고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총리에게 불공정·불평등 상황이 심각한 전북의 현실을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빗대 개선을 건의,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 “정부가 수도권 집중현상을 막기 위해 추진하는 초광역협력도시 (일명 메가시티) 구축이 기존 광역시 중심으로 이뤄지는 탓에 광역시가 없는 전북과 강원, 제주는 아예 논의기회조차 얻지 못함에 따라 “이들 지역도 메가시티 반열에 설 수 있도록 특화발전전략에 꼭 포함해 달라”는 게 핵심이었다. 이미 광역도시를 한두 개씩 보유하고 있는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충청권(충남·충북·세종),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메가시티와 견줄 수 있도록 세 지역을 전북새만금권역, 강원평화툭별권역, 제주특별자치권역으로 새롭개 설정하면 균형발전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 관련 부처는 송 지사의 이 같은 건의에 수긍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송 지사가 행사 후 별도로 전달한 ‘특화발전전략’을 “각별한 관심을 두고 풀어 나가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져 전망을 밝게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국토기본법에 초광역권의 정의와 발전전략, 협력사업 추진 근거 등을 명시하고, 권역별 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에 반영키로 한 점과 SOC 예타 대상 기준 및 협력사업 국고 보조율을 상향 조정한 점은 괄목할만하다. 하지만 현재 수준으로는 비수도권 간 격차를 좁히지 못한다는 평가가 뒤따르고 있어, 소외지역 발전을 위한 ‘특화발전전략 포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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