度 넘은 의료계 집단 반발, 의법처리 폭 강화해야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반발이 확산하면서 우려했던 의료대란이 현실화 하고 있어 수습이 시급해졌다. 집단반발 2일째인 21일 현재 도내 대형병원 전공의 47%(189명)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복귀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북대 의과대학(669명 중 646명)과 원광대 의과대학 재학생(473명 중 454명)이 대거 집단 휴학계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날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전북특자도 보건 담당 부서장과 시·군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진료소 관계자 40여 명을 긴급 소집해 ‘지역 보건의료 정책협의회 간담회’를 갖고 보건소와 공공의료기관들의 연장 진료와 비대면 진료 확대를 지시했다. 도내 대형병원인 전북대병원이 전날부터 수술실 21개 중 40%가량인 8개만 가동하고 있고, 권역 응급의료센터는 의료여력이 없어 중증 응급환자 위주의 진료만 실시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전공의들의 저항이 생각보다 길어짐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 등의 조치를 내렸고, 지역 정치권도 일제히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단순한 정원 확대만으로는 의사가 없는 무의촌 확산을 막을 수 없다”며 비인기과를 맡아 줄 의료인, 특히 지방에서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진료할 의료진을 국가가 직접 양성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사안이 발생한 뒤에야 수선을 떠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의 전형이다. 모든 것을 자신과 소속 정당의 유불리로 예단해오는 정치권의 이 같은 행태는 지탄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뒤늦게 나온 방안 중 ‘공공의전원’ 설립안과 ‘지역의사제’ 도입은 참고할만한 가치가 있어 보인다. 남원 공공의전원 설립을 극구 반대한 타 시·도 정치인들의 속내가 야속하긴 하지만 이를 잘 운용하면 최소한의 목적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다만 도에 지나친 반발은 조직과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이어서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4년 02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