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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 박사 최동석 선생의 윤정권에서 살아내기 (3) - 문재인, 이낙연 그리고 조국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4년 06월 13일
2018년 4월 27일 분단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 선언되는 날, 분단 70년 만
에 발표한 종전선언은 우리 모두를 감동시켰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한다.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전대통령은 “우리는 주도적으로 민족의 운명을 결정해 나가겠습니다“라고 엄중히 약속하였건만 그러나 국민 앞에서, 전 세계 언론 앞에서 한 철석같은 약속을 한마디 변명도 핑계도 없이 꼬리 자르듯 그만 두었다. 그 이유를 우선 묻고 싶다. 뛰어난 탁현민 비서관의 연출에 그저 대본을 읽는 주연 배우였을 뿐인가? 결국 전 세계 앞에 한반도의 평화 시대를 열며, 주도적으로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겠다는 약속에는 대통령 자신의 비전도 진심도 담겨있지 않았는가? 그리고 막무가내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이나 일본의 위협에 당당하게 맞설 배짱도 용기도 없이 그저 뛰어난 연출가의 작품을 연기한 한바탕 판문점 평화의 쇼를 만든 게 아닌가? 이제라도 엄정한 약속을 어기고 국민을 배반한 어설픈 판문점 평화쇼의 내막을 솔직하게 밝혀야 한다. 그토록 국민들이 열망했던 박근혜 정권이 막아놓은 개성공단조차 열지 않고, 개마고원의 관광조차 열지 못하고 그저 국민들에게 허망한 희망만 갖게 한 어처구니없는 쇼가 된 그 원인과 이유를 밝혀야 할 때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정부를 망가뜨린 가장 중요한 책임자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이다. 2014년에는 전남지사로 2년 1개월, 문대통령의 국무총리로서 2년 7개월, 2017년 다시 더불어 민주당의 당대표까지 막중한 공적 책임을 지닌 그에게도 물어야 한다.
당신은 국무총리로, 전남지사로 더불어 민주당의 대표로서 가장 자랑할만한 공적 직무, 사회적 성취한 일이 무엇인가? 전남도지사 시절 공약이행율 전국 꼴찌(2016년 6월 광주CBS 보도), 국민 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한 공공기관 청렴도 최하위인 그런 그를 문재인은 왜 어떻게 국무총리로 임명하였는가?
이낙연의 실책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문정부의 공약1호인 검찰개혁을 두고 윤석열의 비리가 백일하에 드러나 있음에도 도리어 개혁의 선봉에 섰던 조국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해임시킨 이유는 무엇인가? 또 2011년 당시 문제되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수사에 참여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둘러싼 봐주기 수사 의혹과 그 부산저축은행 59억 수임료가 왜 문재인 로펌인 법무법인 부산에 간 것을 정말 알지 못했나?
또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이낙연이는 조국을 친 사람이야. 나한테 고맙다고 했어’에 대한 사실 뿐만 아니라 2021년 새해 첫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 등에서 “국민통합을 위한다면 연내 적절한 시기에 현재 수감 중인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의 사면을 대통령께 건의해 보겠다”는 발언의 진의는 무엇인가? 사면이 국민통합에 어떤 연관이 있는가?
왜 대선출마 당시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만들자고 했던 사람이 국무총리로서, 민주당 당대표였을 때에는 왜 그때는 아무런 개혁조차 하지 않았는가? 코로나 재난으로 큰 고통을 받는 국민들에게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을 핑계로 이재명 대선후보가 제안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조차 거부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제 엄청한 권력을 가진 자리에서 있으면서 아무런 개혁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무책임하고 무능했던 말과 행동, 그들의 무서운 정책 결정에 대해 소상하게 백서를 만들어 내어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실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문재인과 아낙연의 공통점이 우선 공직자로서 가장 먼저 가져야 할 국민과 국가에 대한 비전도 없으며 공적 책임자로서 주도적 정책이나 생각도 없이 단지 아래 사무관이나 비서관이 써주는 기안이나 계획에 도장이나 찍고 소위 꼰대 짓이나 하는게 직무인 줄 아는 게 아닌가 의심한다. 또 이 두 사람은 그저 좋은 말, 멋진 말, 우아한 말, 품위있는 말을 늘어 놓지만 그 말과 약속은 실현되지 않았으며 그저 화려한 언변 뿐이었다. 또 이낙연의 미주알 고주알대는 말 중 민주당을 함정에 빠트린 것이 대선 경선후보자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흑색선전, 바로 대장동 사태의 몸통이며 곧 구속될 사람이라는 엄청난 가짜뉴스를 만들어 퍼트리고. 자신의 대권을 노렸으나 들리어 당원투표 77.7&의 찬성으로 낙선하자 경선에 불복, ‘내가 누구인데 어떻게 가난한 소년공 출신의, 검정고시 출신인 형편없는 사람에게 질 수 있는가’라는 자신의 본심을 여과없이 드러낸 게 아닌가? 이번 총선에서도 그동안 자신이 몸담았던 민주당을 배신하여 탈당하더니, 이준석과 야합을 시도하고, 이것이 어긋나자 새로운 미래라는 신당을 만들어 제 발을 찍는, 이리저리 자신의 사익만을 쫓는 무능한 정치인으로 추락하고 말았다.
문 정부의 문제있는 사람이 또 조국이다. 그에게는 자신이 민정수석(2015. 5.11∼2019. 7.26)으로 재직할 때 자신의 고유한 직무인 인사검증을 하지 않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의해 멸문지화를 당한 사실을 먼저 소상하게 밝히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정치 일선에 나서야한다.
먼저 왜 윤석열 서울 중앙지검장, 검찰 총장 임명시 왜 인사검증를 하지 않았는가? 이번 총선에서 다시 검찰개혁이란 슬로건으로 국민을 속이려 하지만 문정부 당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을 때도 하지 못한 개혁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당시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이 오린 중대결함 보고서를 왜 무시했는가? 그로 인하여 엄청난 국가적 재앙인 윤정권의 탄생을 가져온 중요한 출발점이었음을 아직도 모르는가? 형법 제도가 전문인 조국은 올바른 검찰개혁의 구조와 시스템을 어떻게 고쳐야하는 비전이나 전략이 있기나 한가?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사법개혁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된 전관예우에 있어 비례대표 1번 후보인 박은정 당선인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가 1년 수임료가 41억이나 되는데 이 돈은 보통 노동자가 버는 돈의 100배나 된다. 과연 검찰개혁이란 당신의 설레발은 그저 허망한 선전용어일 뿐 아닌가? 도리어 그저 목전의 이익에만 급급했던 게 아닌가? 정치인으로 출발함에 한국의 대표적 지성인으로서, 새로운 신당의 대표로서 먼저 반성하고 고백해야 한다.
최동석선생 역시 우리 시대의 모든 공직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다. 개혁해야할 때 개혁하지 않으면 결국 온 국민이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가 경고한 대로 검찰독재라는 고난을 온전히 국민들이 당하는 현실 앞에서 솔직하고 정직한 백서를 내놓아야 한다. 다시는 이런 사회적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게 공직자로서 일차적 책무이다. 지금 우리 바로 코앞에 닥친 4차 산업의 혁명적 변화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한걸음이라도 미래의 건실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선 문재인 정부 실정의 청산이라는 엄중한 과제를 풀어야 한 걸음 21세기 미래 창조의 시대로 다가설 수 있다. 왜냐하면 당신들 모두는 오늘 당하는 모든 국민의 고난에 근원적인 원인 제공자이기 때문이다.

/최공섭
프리랜서 피디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4년 0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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