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현안 예타 면제 해주기만 기다릴 건가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04일
지난달 12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지역현안 중 예타에 묶여 추진이 어려운 사업 2건씩을 예타 면제대상으로 건의받았다. 이후 지자체마다 접수한 사업이 예타를 면제받기 위해 균형위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필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런데 전북은 건의 뒤 내부적으로 움직이는지는 모르겠으나 외부적으로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 보인다. 지역에서 올린 사업들이 어떤 기준, 방법으로 선정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너무 안일한 대응 아닌가 싶다. 전북은 새만금공항을 1순위, 미래상용차산업 육성 2순위,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3순위 등 3건을 신청했다. 현재까지는 균형위의 선정 기준이 명확치 않은 것 같다. 지역별로 한건 또는 두건을 배정할지, 아니면 권역별로 묶어 선정할지, 또는 순전히 사업의 성격으로 선정할지 알 수 없다. 지역별로 건의한 사업이 모두 선정될 수도 있고, 일부만 선정되거나 최악의 경우 한건도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타 지자체들은 제출 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 등을 열심히 어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시민단체와 정치권, 도민들이 하나 돼 도민서명부 제출과 공동건의문 제출 등 균형위에 어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남은 도민 서명부를 전달했고, 충남도 공동건의문을 12개 시장·군수로 구성된 협력체와 국회의원 15명 명의로 균형위원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어떻게 선정될지 모르는 상황에 소극적 대응보다는 정치권이나 도민들의 염원을 표출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두 사람이 조용히 움직이는 것보다 정치권과 도민들이 힘을 합한다면 더 큰 힘이 될 것이다.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옳다. |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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