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농업보조금 발전적 확대 개편 추진
조경환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20일
익산시(시장 정헌율)는 민선7기 공약사업인 농업보조금의 발전적 확대 개편을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청년농업인, 영세농업인, 4차산업 스마트 농정, 소비자 지원 등 미래에 대비한 발전적 분야에 지원이 확대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농업보조금 지원의 공정성 및 보조금 관리운영의 투명성·형평성을 제고한다.
시는 지난해 농업현장 포럼 및 간담회를 통한 농업단체 및 농업인들의 의견 수렴이 진행했으며 희망농정위원회나 지역농협 상생협력단, 청춘어람 등 관련 단체들과 소통하고 명예농업시장 등 전문가 의견도 수렴했다.
이를 토대로 시에서는 ▲익산시 농업보조금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농업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우선 농업보조금 조례는 다수 농업인에게 골고루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농업인과 영세농업인 등을 우선 지원하고, 현재 생산분야 위주의 지원에서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소비자분야 지원도 확대하며, 농민단체 등과 소통·협의하여 총액제, 일몰제(연속지원 제한),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를 할 예정이다.
또한, 농업보조사업 단계별(사업자 선정 → 보조금교부 → 사업완료 → 사후관리) 등을 원스톱으로 관리하기 위해 농업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누가 언제 무엇을 얼마나 지원받았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한 곳에만 중복 지원되지 않고 형평성 있게 지원·관리할 수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받는 자만 받는다, 누가 얼마나 받았는지 파악이 어렵다’라는 농업보조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 농업보조금에 대한 법적 근거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정하고 투명하며 형평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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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환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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