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자사고 평가기준 수정” 촉구
염형섭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21일
바른미래당 정운천 국회의원이 도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재지정 평가기준 상향 방침을 강하게 비판고 나섰다.
정 의원은 21일 오전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사고인 상산고는 공정하고 공평하게 평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전북교육청은 기존 자사고 평가기준을 즉각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김승환 교육감은 자사고 폐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임을 내세워 사실상 상산고를 일반고로 전환시키려고 하고 있다”면서 “실제 전북만 유일하게 커트라인을 80점으로 설정했다. 이는 31개 평가지표에서 우수등급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감점도 없어야만 가능한 수준이다. 이미 결과를 정해놓고 룰을 만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와 관련한 지표에 있어서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5조에 의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음에도 전북교육청은 법률에서 보장한 권리와 평가는 별개의 문제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상산고는 지난 20년 동안 가장 모범적인 인재양성의 산실 역할을 하며 전주를 교육의 도시로 견인해 왔다”면서 “자사고가 없는 충북의 경우, 도지사가 직접 교육부총리에게 자사고 지정을 요구하고 있는 마당에 타 시도에 비해 경제와 교육 모두 열악한 전북이 오히려 선제적으로 자사고를 폐지한다면 인재유출 등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산고를 무조건 자사고로 재지정하라는 것은 아니다”면서 “상산고가 법적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도교육청은 평가기준점을 타 시도와 동일하게 하향조정하고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관련 지표를 법령대로 자율조항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염형섭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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