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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수 의원, 전북형 저출산 대책 마련 촉구


이동희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09일
전북지역 저출산 극복 대책이 근본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라북도의회 김희수(전주6) 의원은 9일 열린 제362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정부의 저출산 정책을 답습하기보다는 전북도민이 원하는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에 정책이 최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먼저 “한국의 출산율이 유례없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향후 심각하게 국가의 존립마저 걱정해야할 상황이며, 특히 지역의 경우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더해져 가까운 장래에 ‘지방소멸’이라는 재앙까지 올 것”이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이어 “전북도는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총 1조 29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같은기간 동안 도단위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했다”며 전북의 저출산 정책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결과적으로 수많은 정책과 예산을 저출산 극복을 위해 투입하고 있지만, 효과는 전혀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며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의거한 전북의 저출산 대책이 오히려 저출산 대책의 효과를 반감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희수 의원은 전북도에 “지역 현실과 눈높이에 맞는 정책적 고려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한 저출산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기 어려운 실정이다”며 “정부의 정책을 답습하기보다는 도민이 원하는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에 정책의 최우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동희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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