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경찰 폭행, 차량 돌진까지… 공권력 경시 풍조 심각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경찰관 폭행 사건 피의자들이 가장 자주 하는 말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경찰관들이 폭언과 폭행, 심지어 차량 돌진까지 감수하며 시민 안전을 지키고 있다.

최근 전북지역에서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잇따르면서 공권력 경시 풍조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경찰관을 상대로 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9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11명은 구속됐다.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단순히 경찰관 개인에 대한 폭행이 아니라 국가의 법 집행 기능을 방해하고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로 분류된다.

실제 지난 16일 전북에서는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를 돕는 과정에서 30대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피의자는 결국 구속됐다.

지난 3월에는 검문을 하던 경찰관을 차량으로 들이받고 도주한 20대 운전자가 추적 끝에 검거돼 구속되기도 했다.

문제는 이러한 사건 대부분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다는 점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국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상당수가 주취 상태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112 신고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하는 유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를 단순한 음주 문제로만 볼 수 없다고 지적한다.

과거에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을 순간적인 실수 정도로 여기는 인식이 일부 존재했지만, 최근에는 법 집행기관에 대한 불신과 사회적 갈등이 맞물리면서 공권력 자체를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경찰관뿐 아니라 소방관과 응급의료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폭행 사건도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공공서비스 종사자들의 안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응급실 의료진에게 난동을 부리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이어지면서 응급 구조와 의료 서비스 공백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현장 경찰관들은 공무집행방해가 단순히 한 사람에 대한 폭행에 그치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출동 경찰관이 폭행을 당하는 순간 다른 신고 대응이 늦어질 수 있고,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도 최근에는 공권력 침해 범죄에 대해 엄격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흉기를 사용하거나 상습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실형 선고가 잇따르고 있으며, 경찰은 형사처벌 외에도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은 결국 시민 안전을 지키는 공적 시스템에 대한 공격"이라며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송효철 기자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6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