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시비지원금 상향 지원 등 촉구

김제시의회(의장 온주현)는 지난 26일 제2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박준배 김제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오상민, 유진우, 김주택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첫 번째 발언에 나선 오상민의원은 현재 예산편성 과정중 하나인 김제시의 수정예산안 제도가 김제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고 편법적인 예산통과의 수단으로 전락한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오의원은 현행 지방자치법상 수정예산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 사용되는 예산편성절차이지만 현재 몇몇 국도비사업의 경우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수정예산에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곧바로 상정하기 위한 편법적인 예산 편성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한정된 시의 예산을 심도있게 심의하고 효율적이고 균형있게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의 과정을 거칠 것을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구했다.
유진우 의원은 산업화, 국제화 등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많은 희생을 강요당하고 현재는 쌀값 하락으로 노심초사하는 농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쌀소득보전직불금 시비지원금의 상향 지원을 촉구했다.
유의원은 현재 쌀 목표가격의 국회 계류로 인해 2018년 변동직불금의 지급여부가 불투명하고 쌀 생산조정제 시행계획이 없는 2020년에는 쌀값의 더 큰 하락이 예상되어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모든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직접보조금 성격의 시비지원금을 주변 시군(ha당 김제시 55만, 익산시 65만, 정읍시 86만)에 맞춰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했다.
마지막 발언에 나선 김주택 의원은 그간 FTA와 WTO 등 각종 개방정책 속에 국가경제와 식량안보를 책임진다는 이유로 희생의 대상이 되어온 농민들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해주고 농업?농촌?농민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의 발판 마련을 위해서 농민수당 신설을 요구했다.
또한, 전국 최초로 다가오는 6월에 농민수당 지급을 앞둔 전남 해남군을 예시로 들며 농촌인구의 고령화 및 농가소득의 양극화로 인해 인구 감소와 경기침체의 길을 걷고 있는 김제시가 선도적으로 모든 농가에 농민수당을 도입하여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주고 상품권 지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로드맵 마련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조경환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