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지방공공요금 내렸다

익산시(시장 정헌율)가 서민가계부담 경감을 위한 물가안정 정책을 연이어 추진하면서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앞서 시는 서민 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지난 1월부터 쓰레기 봉투값 인하를 조례개정을 통해 쓰레기봉투 가격인하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와도 공감대를 형성되어 심의 절차는 원활하게 진행되었으며, 현재 쓰레기 봉투가격은 기존가격의 67.5% 수준으로 조정되어 20L기준 800원에서 540원으로 인하됐다.
이는 2016년도 쓰레기봉투 판매가격과 동일한 수준이다.
또 기존 3L가 최소용량이었지만 혼족, 딩크족, 1인가구 등 소규모 가구가 증가하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1L와 2L를 추가하고, 출산장려를 위해 만 2세이하의 영아보육 가구에 매월 60L씩 쓰레기봉투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난 4월부터 하수도 사용료 인하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앞서 추진한 쓰레기봉투 가격 인하를 선례 삼아 하수도 사용료 인상계획의 전면 재검토에 나섰다.
그 간 익산시는 ‘지방 상·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2014년 6월 행정자치부)’에 따라 2016년 2월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하수도 사용료의 단계적 인상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하수도사용료는 4차례에 걸쳐 전년 대비 25%씩 인상됐으며, 이로 인한 가계 부담을 호소하는 민원이 계속됐다.
이에 대해 시는 사용료 인상계획 종료에 따른 여러 가지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하수도 사용료 단가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인하된 단가를 적용해 가정용 10톤 사용기준 월 1,400원의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6월부터 자동차등록 번호판 발급수수료 승용차 기준 2만9,000원에서 14% 인하된 2만5,000원으로 책정했다.
현재 자동차 등록번호판 가격은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것이 전국적인 현상이다.
그 간 익산시는 인접 시군에 비해 번호판 가격이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민간업체들에게 판매단가를 낮추도록 강제할 수도 없고, 만일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기존 번호판 제작소가 경영난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어 다각도로 해결방안을 모색해왔다.
그 결과 익산시는 자동차번호판 발급 대행업체 4개소와 간담회를 통해 인하율 14%로 최종협의를 마쳤다.
이로써 익산시의 번호판 발급 수수료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주시를 제외한 전북도내 시군중에서 제일 저렴해졌으며, 수도권의 수원시설공단이나 안산도시공사, 의정부시설관리공단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에 속하게 됐다.
앞서 2018년 기준 익산시의 번호판발급 수수료는 9,252건이 부과됐으며, 이에 준해 볼 때 앞으로 익산시민들은 연간 약 3,700만원의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번호판 발급 수수료, 쓰레기봉투, 하수도요금 등 실생활에 밀접한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활을 세심하게 살피며 시민중심의 시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조경환 기자 /

입력 : 2019년 05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