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메이데이 사우나 폐쇄, 전주시가 책임져라”
- 민간위탁 시킨 전주시, 관련자 책임 묻고 노동바 복지시설 직영 촉구
이정은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11일
전주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에서는 11일 논평을 통해 최근 갑작스러운 메이데이 사우나 폐쇄에 대해 민간위탁 시킨 전주시가 책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전주시 노동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 부실운영으로 인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묻고 노동자 복지시설을 직영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한국노총은 2005년 이 시설을 민간위탁 받은 이후 수년 간 조례?협약서를 위반해 이 시설을 재 위탁했다. 이 문제는 2012년에도 큰 논란이 되었고, 전주시가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자 및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실적 저조’, ‘회계 결산서 등 서류 미비로 수입과 지출에 대한 투명성 결여’ 등을 지적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는 “2017년에도 1억 6천 만원의 공과금을 체납하고, 장기 회원권 판매 후 영업을 중단해 지역 사회의 지탄을 받았다. 그러나 전주시는 현재까지도 같은 단체에 복지관을 위탁 운영했고, 결국 이용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남기며 운영 중단 사태를 맞은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노조는 “전주시의 각종 민간위탁 행정은 시민의 복지 증진 대신 수탁단체의 이권보장을 목적으로 이용되어 왔다. 공공자산을 수익활동에 사용하도록 특정 단체에 넘겨줬지만 관리감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또 다시 전주 시민의 세금으로 메워져야할 판국”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노조는 전주시에 “지금 즉시 전주시의 민간위탁 ? 대행 사무 현황을 전수조사하며 평가 점검하고 즉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위탁 계약을 해지하고 직영 운영 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주시는 비리 운영이 확인되었음에도 재위탁한 경위를 밝히고 관련자를 징계 ? 엄벌하며, 노동자종합복지관 수탁 기관을 민?형사 고발하고, 발생한 피해에 대해 전액 구상권 청구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전주시 노동자종합복지관은 2005년 국비와 시비 51억원을 들여 건립한 4층 건물로 이 건물을 2005년부터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에 무상으로 민간위탁을 맡겼다.
복지관 안에 있는 메이데이 스포츠 사우나는 최근 7억4000만원에 이르는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지난 9일 영업을 중단했다.
이에 한국노총은 회원 620명에게 문자 메시지로 영업 중단을 공지했으나 1억2000만원에 이르는 회원권 환불 문의를 전주시청 비서실 등에 떠넘겨 비난을 받고 있다. |
이정은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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