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시민?환경?어민단체 “보고서에 허점 많다”

- ‘새만금 최종 담수화 평가 용역 과정’ 공동 의견서 제출
- 오랜 기간 조사자료를 축적한 지역의 전문가와 단체, 해양수산부 참여 촉구

이정은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31일

지난달 31일 전북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전북녹색연합, (사)전북수산산업연합회,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은 새만금 최종 담수화 평가 용역 과정에 대한 공동의견서를 제출했다.

올해부터 정부는 새만금 2단계 수질개선대책 사업에 대한 평가 용역을 진행해, 내년인 2020년에 새만금 최종 담수화 여부를 결정한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외 3개 단체에서는 “2015년에 진행된 중간평가에서 환경부가 내놓은 2가지의 시나리오가 수질 목표는 달성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추가 대책 세 가지(전주하수처리장 증설, 가축분뇨 공공처리 확대, 우분 연료화 사업)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가 발표한 2015년 보고서에 허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는 "월별로 따져보면 물을 이용할 시기에는 수질 기준을 초과한다. 추가 대책으로 도시용지 수질 3등급을 충족한다는 것은 ‘연평균’값으로 월별로 따져보면 총인을 기준으로 볼 때, 만경수역 도시용지는 4(M6지점)~6(M5지점)개월이 기준치를 초과하며, 동진수역 도시용지는 4(D6지점)~7(D5지점)개월 초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체 유발물질이나, 오염지하수 유입, 염분 성층이 고려되지 않았고 군산대 김강주 교수가 동위원소기법으로 조사한 결과, 새만금 유역에 쌓이는 유기물은 대부분 ‘해양성’으로,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해양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새만금호로 유출입하는 TOC의 유동량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지하수에 의한 유입양임에도 불구, 모델링 보고서에서는 강으로부터의 오염물질 유입에만 초점을 두고 지하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이 제기한 염분 성층 문제도 제대로 고려되지 않아 염분성층을 형성할 수준으로 염분농도가 높지 않은 조건이 반영됨’이라고 사후에 답변했으나 실제로는 담수화를 전제로 건설되어 운영 중인 영산호의 경우에도 염분 성층이 발생하고 있다.

또 이들은 “간척지의 비점오염 발생과 부하량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새만금 마스터플랜(MP)에 따르면 2020년까지 늘어난 토지의 총 면적은 133.9㎢ 이나 오염원 발생 부하량의 근거가 되는 오염원 현황을 보면 오히려 0.41㎢ 줄어든 것으로 기술되고 있다”며 “이는 새만금 내부개발 면적이 오염원 현황에서 빠진 것이다”고 지적했다.

새만금호 외부 해양생태계나 수산자원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어 기존 사례들의 문제점을 반영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생태계 훼손 등 지역과 농민·어민간의 갈등이 생길 것을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환경단체는 환경부가 관료제의 벽에 막혀 내부 수질만을 바라보지 말고, 해양수산부와 협업해 새만금 수질개선사업 평가 연구를 충실하게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비판적 시각을 가진 단체도 포함해, 꾸준한 조사를 해온 지역 전문가 및 해양수산부가 연구 용역에 공동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이정은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