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고령운전자 0.28%만 자발적 면허 반납

최근 교통사고 건수는 줄지만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줄지 않아 고령자 면허증 반납 등 고령운전자 관련 문제의 대책이 요구 된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년)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 건수는 2014년 333명, 2015년 310명, 2016년 294명, 2017년 312명, 2018년 260명 순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반면 65세 이상인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의 사망자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사망한 수는 2014년 71명, 2015년 79명, 2016년 68명, 2017년 83명, 2018년 75명 등 총 37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도가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만큼 고령운전자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고령운전자 면허 관리에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6일 오전 11시 17분께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설치 된 간이 풀장에 그랜저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원생 10여명이 물놀이를 하고 있었고, 이 사고로 원생과 보육교사 등 5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에 따르면 운전자는 81세의 여성 운전자 A씨인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A씨는 급발진 등 차량의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지난 6월 고령운전자 B(88)씨가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는 아찔한 일이 발생했다.

B씨는 고속도로 주행 중 휴게소에 들렀다가 진행 방향을 착각해 고속도로 20km를 역주행하다 경찰에 의해 조처됐으며, 그는 경찰에 “어두워서 휴게소 출구를 착각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고령운전자들의 교통사고 발생 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

매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반복으로 정부는 사고감소를 위해 지난 1월부터 7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의무이수를 시행했다. 불이행시 운전면허 취득과 갱신이 불가하다.

또 면허갱신과 적성검사 주기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등 능력 검증을 위해 실시하고 있으나, 자진해서 면허증을 반납하는 운전자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지역 지난해 기준 전북지역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10만1814명으로 이 중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수는 288명으로 집계됐다. 도내 고령운전자 중 0.28%만 면허증을 반납하는 것이다.

이에 도 및 관계기관에서는 관련 조례 제정 등 사고 줄이기에 힘쓰고 있으나 반납에 따른 교통비 지원 등의 혜택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고령 운전자들의 경우 지역의 대중교통 환경 등 불편함으로 인해 자발적 면허 반납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알맞은 교통안전 대책 수립, 농촌주민 이동을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 확충 및 지원 등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하는 등 자발적 면허 반납을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이정은 기자 /

입력 : 2019년 08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