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발생한 노인학대 1만4,090건 중 직계가족에 의한 학대가 1만855건으로 70.5%에 달함과 동시에 노인재학대도 3년간 1,096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해 이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북지역도 해가 거듭할수록 노인학대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노인학대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신고 된 노인학대 의심건수 4만800건 중 노인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1만4,090건이었다.
같은 기간 발생한 노인학대(중복건수 포함) 가운데 배우자와 아들, 딸 등 직계가족에 의한 학대가 10,855건으로 전체 70.5%에 달했으며, 직계가족에 의한 학대는 2016년 3,156건(68.1%), 2017년 3,600건(70.6%), 2018년 4,099건(72.4%)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세부적으로 노인학대 가해자는 아들이 5,748건으로 전체 37.3%를 차지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배우자 3,772건(24.5%), 기관 1,884건(12.2%), 딸 1,335건(8.7%) 순이었다.
또한, 직계가족과 사위, 손자·손녀, 친척 등을 포함한 친족에 의한 노인학대 건수도 3년간 11,902건(77.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기방임 등을 통한 피해당사자 스스로에 의한 학대도 1,052건(6.8%)에 달했다.
최근 3년간 연도별 노인학대 판정건수를 살펴보면 2016년 4,280건, 2017년 4,622건, 2018년 5,188건으로 3년간 21.2%가 증가했으며, 노인 재학대 발생건수 역시 2016년 249건에서 2017년 359건, 2018년 488건으로 총 1,096건에 달했고, 3년간 96%가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전체 노인학대 판정건수 중 경기가 2,238건으로 전체 15.9%를 차지해 가장 높았으며, 서울 1,457건(10.3%), 인천 1,236건(8.8%)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울산은 312건으로 전체 2.2%를 차지해 가장 낮았으며, 이어 제주 337건(2.4%), 대전 355건(2.5%) 순이었다.
전북도의 경우 노인학대 판정건수는 2016년 225건, 2017년 236건, 2018년 233건으로 지난 3년간 694건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10번째로 높았다.
김광수 의원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학대에 대한 조기 예방과 사후관리 강화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며, “발견단계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반에 걸쳐 노인학대를 근절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시급히 나서야한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실효성을 담보한 노인학대 예방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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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년 09월 19일
